주권시민이 개돼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이곳 아고라에서 많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마도 책으로 낸다해도 수천페이지에 해당하는 글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누구보다도 기대했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몇가지 부당한 공약을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의 부조리한 정권이 일구어놓은 그 태산같은 적폐에 대적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우리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민주정부를 입성시켰지만, 그 적폐세력의 횡포에 절치부심하며 노심초사했던 시간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지난 총선전에 진보진영의 암울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천운을 맞고 있는지도 알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조적으로 소위 개돼지라합니다.그것은 교육공복의 입이 아니어도 이미 많은 시민들이 깨닫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개돼지로 전락하고 있을까요? 정치인일까요? 관료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들입니다. 정치인들이야 따지고 보면,기간제 공복이고,그렇게 힘도 없습니다. 국민과 철밥통 공복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짧은 임기의 공복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개돼지로 여겨진다면, 그 개돼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사육이란  우리안에 갖혀 관리되고 육성된다는 것입니다.우리는 지금 그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육, 즉 개돼지취급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징후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드러납니다. 국민을 관리하고 인도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책들을 본다면 더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정부가 ,즉 공복들이 주인인 국민을 관리를 하려 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의 안전과 원활함을 추구하도록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할 그들이 국민을 관리하고 선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행동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더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은 쓰지 않고,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그 행복을 갖다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 기본적인 개선과 개혁으로 환경을 조성하려 들지 않고,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드는 것일까요? 게다가 정작 그러한 방법이 환경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오랜동안 민주정치세력을 응원했고, 또 지금도 그러하지만, 문재인정부를 덮어놓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엇다고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지자라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박수만 치다보면 어느세 배는 산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오랜동안 민주세력의 지지자였지만, 문재인정부에 의아스러운 것은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들은 물론, 이곳 아고라에서도 공복스런 자들을 보게됩니다. 겉으로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곰곰히 뜯어보면 아주 이기적이고 비열한 냄새가 진동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계부채의 폭발이나 부동산 파국을 조장하거나 공공부문비대화를 찬성하며 게거품을 무는 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시점에서 가계부채발  혹은 부동산폭락으로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 가장 큰 피해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서민들입니다.

 

경제위기가 온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구요? 우리사회는 안전장치가 매우 미비합니다.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 알량한 알바직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소득원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용사회라 뭐하나 제대로 해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부자나 세이브가 있는자들, 혹은 공복들은 아주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집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파국이 오고 다시 요요현상에 의해 실물자산의 가격이 다시 오를 때쯤에는 그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있을 것이며 양극화는  극에달해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안정망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에 파국이 온다면, 그  수혜를 받는 자들은 슈퍼리치와 두둑한 연금을 받는 퇴직공복들입니다. 거기에 누구말마따나 시체에도 빨대를 꼽고 빨아댈 철밥통 공복들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은 훨씬 더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주장하고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유한, 엄청난 량의 부동산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민간에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자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형성되었으니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 돌려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난한 취약계측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늘려 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해야합니다.

현재에도 그리하고 있지만, 그 양은 물론 임대료도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비용은 다른 비용, 즉 쓰잘데기없이 경기부양책을 쓴다며 끼리끼리 나눠먹는 짓꺼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환원하는 일에 쓰여야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인간이 개돼지로 살지 않으려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책이나 권력행위의 대상으로 사육되는 것이 아니어야합니다. 국민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국가가 해야될 일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주권시민이 해야할 일입니다.

 

여러분 개돼지가 되지 말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주권시민이 됩시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현명한 분별력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