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500억 유로,1030조 경기부양으로 대륙을 묶다.

유로존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기사다.

부뤼셀에서 4일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메르켈과 마크론 등이

무려 7,500유로(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3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이끌었다.

3,900억 유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고, 3,600억 유로는 저금리 대출로 제공된다 한다.

EU의 전체예산 중 코로나19패키지의 비중을 알 수있다.

그리고 그 수혜는 주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초기 유럽 진원지 인 이탈리아는 이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며

아마도 약 820 억 유로의 보조금과 약 127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스는, 경기 부양 계획에서 190 억 유로의 보조금과 120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다.

 

 

우리는 저 사실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필자는 코로나 19의 초기인 올 3월 민주당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하여, 3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첫째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대한 것은 경제문제라는 주장을 하며 정부구조를 서둘러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둘째로,

또한 가지 중대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시급히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또 막힘없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셋째는,

정부구조, 즉,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유로존의 경기부양책에서도 필자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첫째,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국가 간에서도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그 유동성을 무상, 혹은 아주 저금리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피해가 큰 국가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 간에서도 저럴진대,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홍남기와 김상조 등 경제팀은 물론, 대한민국에는 변변한 경제전문가 하나 없는가?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한 필자의 글을 보시라!

민간 유동성 공급을 얼마나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자산 소유형태 등 이유를 거론하면서....

 

필자는, 홍남기 등 현정부의 경제팀이  자신들의 과오에 의한

실패한 정책으로 파급되는 부동산 거품을 이유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며,

왜  정부에서만 계획적이고, 조작적으로 유동성을 풀려고만 하는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다.

뉴딜정책의 경우에도, 현대의 국가구조와 정책에 이미 내재되어있다는 주장을 수차례 하고 있었는데,

확장정책, 유동성 공급정책이 바로 뉴딜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근한 예인 오바마 정부에서 펼쳐진 그린 뉴딜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도하기는 했지만,

그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만들어 졌다.

 

 

그리고 지급기준....

철밥통 공무원 등 소득이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지급되고 있었고,

여전히, 기본소득 주장자들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 국민 균등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나라 간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나라에 보조를 해주는 판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왜 그런가?

대체, 경제 상식이 있는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다 생각하는가?

코로나 19는 우리가 훨씬 더 일찍 맞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대책은 물론 경제개념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의문스럽다.

때늦게, 엉거주춤, 미국과 유로존의 흉내를 내며 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그 부족함과 천박한 한국형 공복마인드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불편한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보다,

경제적인 이유, 즉 생활고로 죽어가는 시민들이 수십배가 많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