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그플레이션 대책,나토,NATO 정상회의...

집값 폭등에 이어, 물가 폭등, 금리인상, 소비위축, 투자 위축, 생산 위축으로

서민경제 침체, 양극화 극대화 등의 상황을 연출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윤석열 경제팀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의 대책을 보니, 그 골자는

폭등하는 물가앙등에  여기저기 호미로 막고,

집값 폭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집값 폭락도 막고, 

기업의 활동에 활로를 주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

어차피 조만간에 그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며 실효성을 평가받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큰 틀에서, 통화부문과 실물부문에 있어  경제를 보는 관의 차이라 할까?

필자라면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정책들을 구사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나토, NATO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는 기사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군사동맹인데, 왜 유럽지역의 군사문제를 논의하는데,

동북아의 화약고에 있는 국가의 수반이 참석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논란이 일기도 한다.

 

 

필자의 의견은

미국의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 등 구 공산주의 체제 국가들에 대한 "악의 규정"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

NATO 회의는 바로 그 가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보의 관점에서

대립과 낙인을 찍는 것을 공식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그것은   몇 주 전, 미국 토니 블링컨의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

("most serious long-term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order.")"이라는 주장이나

이번 NATO정상회의에서 명시되는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은 

이미 지난 20일 독일에서 열렸던 G7 회의 규정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most serious long-term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order."...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필자의 직관에 의한 추론으로는

앞으로 국제질서에 매우 심각한 변화와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은  사실,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이상한 개념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의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난이나 반대를 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 국가군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용가치 있는 수단이었고, 국제질서에 심각한 도전국가가 아니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헤게모니의 대립이 장기적이고,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포기될 국가군에 바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최근 코로나19이후 미국 등에서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등

부정적인 정서는 무지렁이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환바이러스로 명명하며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을 주도한 트럼프가 원흉이라지만,

그 정서를 키우는 것은  방법의 차이일뿐 바이든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에 대한 국내적 대책도 답답하고 암담하고

글로벌 환경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