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하여

그냥 답답한 마음에, 늘 그러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자 써 본다.

문재 인정 부하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 요인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시장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비이성적인 주체도 있고, 또 그에 따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의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중 제도와 시스템적 문제도 존재한다.

역대 정권마다 높은 주택 가격의 원인은 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그 주범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수혜 정책과 전세자금 대출, 노후주택연금이 그 주범이다.

거기에 임대차 보호법 등 자질구레한 규제들이 폭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세 번째, 부동산세법의 문제다.

세법의 문제, 단지 부동산세법만이 아니나 특히 부동산세법이 문제 되고 있다.

그것은 다분히 한국형 관료스런 발상에 경제를 잘 모르는 민주진영의 실착이다.

보유세가 작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있는 반면에 거래세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높은 편인데, 보유세마저 있으며 징벌적 세금마저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은 긍정적일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 특히 박근혜시절 미분양이 넘쳐나고 할인분양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판단하고 있는가?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단순 간에 변하는 성질의 시장인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 국내 최고의 경제학자 전문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정부하에서 폭등하고 있었는지 그 원인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해법이 나올법한데,

여전히, 또 어떤 정부든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왜 그럴까?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해.....

지난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민주당 게시판에서 정부구조, 즉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것은 필자였었다.

그리고 그 지급규정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덮어 높고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고집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에 세계가 모두 확장정책을 쓴 결과로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과

중앙은행인 한은에서 금리인상을 하는 시점에서도

여당의 대선후보는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었다.

 

참으로 황당한 코미디가 아닌가?

더욱이 일부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방송에 나와

한은의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대책이랍시고 정부의 대출규제에 맞장구를 치며

전 국민기본소득,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었다.

대체, 뭐하는 짓들인지 참으로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뿐이 아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이란 뭔가?

저성장에 고물가의 국면이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스테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혹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겠다고,

바닥 서민들의 유동성을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과 민주당에 이미 실망과 자괴감에 빠진 필자다.

 

대신,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의 경제전문가들에 묻고 싶다.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법은 뭐라 생각하는가?

현재의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은 물론, 현재의 재정금융정책이 올바른 방향인가?

 

부동산관련 금융정책도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법과 정반대로 달리고 있다.

경기침체,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각종 과세의 기준이 부동산인가? 다른 나라도 그런가?

민주진영 등 일부 개념 없는 자들이 부동산 소유를 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자산 소유와 소득기준 중 소득기준을 더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도, 건보료 산정기준으로도,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니 소득기준으로 과세는 별도로하고,

신용등급 등 좋은 것만 다 취하니까, 혹은 정책 방향의 스텐스를 그렇게 잡으니,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신흥 중산층으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

반면에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삶은 질곡에 허덕이며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으로 통화부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본다면,

 

대한민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얻었는가?

현재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통화가 가장 큰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통화부문의 금리 등의 변수에서 과거에는

통화 방정식에서 통화 준칙이니 뭐니, 혹은 그린스펀의 워킹이 먹혀들었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경우, 필자의 직관과 추론으로는 그렇지 않다.

또, 최근 경제기사에서 장단기 금리차로 경기변동을 예측한 것이 뭐 특별한 것마냥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뭐 특별할 것도 없다.

이미 미 연준과 같은 강대국들의 통화정책 당사자들에게는 익숙한 정책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 거시적 볼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수적, 양극화의 해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하에서 그것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 우리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면,

공권력을 통하여 규제와 통제로 국민을 대한다 하더라도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