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스테그플레이션 등....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재정으로 이자장사를 하며 민간에는 대출규제를 한다면,

민간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극심한 양극화 국면과 코로나19의 리스크에서의 스테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유동성 범람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외부 작용에 의한 물가상승 국면이다.

그에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랜 고질병이 되어버린 다포세대,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등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파탄의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인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극심한 소득의 불균형의 사회에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관련 정책들을 뜯어보면,

특히, 문재인정권들어 매우 심각한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대화 정책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관련 정책 자체도 관료집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다.

그것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 내수 파탄과 서민 잡는 정책이 아닐 수없다.

 

 

집값 폭등시키고, 전월세 상승하고, 가계부채 폭증하고

세금은 사상최대로 거두어 들이고.....

민간 경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려 들고,

 

 

가계부채 잡는답시고 민간유동성은 틀어막고

정부재정의 유동성은 풀어놓고, 금리 인상하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 납입에도 신용도 적용하여 서민 신용등급 팍팍 떨어 뜨려 놓고......

 

 

여전히,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하고 있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서민경제에, 상상 이상의 파괴력이다.

 

필자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을 보며

그 어떤 정권보다도 엄청난 실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

물론, 이재명후보가 내놓은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결과가 180석가까운 의석으로도 대선에서 패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당 내의 일부 따뜻한 가슴과 정의감을 가진 의원분들의

노고와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공안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윤석열, 특히, 안철수의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그 어떤 정책의 실패보다 대다수 국민들에 엄청난 폐해를 줄 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코로나19의 제재가 완화되었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매우 궁금하다.

검찰출신 대통령과 관료출신들이 즐비한 정권에서,

검찰 등 공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먹고사는 문제,

생사의 임계점에 있는 국민들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일 것은 명약관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