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운명론에 빠져 있지않기를 바라며...

사실 필자는 현재 윤석열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도돌이표로 이 사회를 더 위기로 몰 수 밖에 없는, 이재명후보의 개념 없고, 방향성도 없는 잡동사니 공약에 대한 실망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주알고주알 쓰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민했던, 필자의 글을 보면 알수 있다. 처음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듯이 정치와 경제는 하나다. 그것은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대한 평가와 향수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한다면, 적당한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이 블로그에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의 실패를 주로 게시했지만, 문재인정부시절에 그것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미시와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에서 보듯, 거대 의석 민주당의 문제점도 상당하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는 주권국민들의 존엄한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각종 난삽한 법률과 제도로 마구잡이로, 시민을 규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정의실현이 가능한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법이 형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되도록이면 단순하고 명료하며, 그 적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그렇지 않고, 그것을 개선한다며 덕지덕지 조문을 추가한다면, 도리어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부적절한 법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다.그리고 인류의 기술문명을 발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합리적이며 시중을 잃지않는 유연한 법의 제정과 적용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소송이 난무하고, 언론기사들에서 법률관련 기사들이 쏟아진다. 또, 티브이를 켜면 상당수의 프로그램에서,  법률전문가가 포진해 있듯,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법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하는 그 법이 누더기가 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찰해 볼 일이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더 심대하고 더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문재인정부시절, 대한민국은 가시적으로는 가장 발전한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시민들의 행복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추락하고 있었을까?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등 암울하고, 각박한 지표들이 커지고 심화되어가던 불편한 진실은, 그것을 개선시키겠다고, 수많은 법과 제도들이 첨가된 문재인정부시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집값폭등, 일자리문제 등  그 질곡이 더 악화되고 있었다. 필자는 그것을 "흰개미의 타워"에 비유하기도 했다. 가시적인 거시적 볼륨은 그 사상최대의 탑을 쌓았지만, 그 내부는 극심한 하이어라키구조는 물론, 곪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윤석열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근거없는 주장이나 기대가 아니라,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이 그 가능성에 실마리를 제공했고, 일부, 어젠다들에서 그동안 게시했던 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정권을 잡은 지 채 1년,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선적으로, 내부적인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어야 했다.윤석열후보와 이재명후보와의 지지율차는 박빙이었고, 그 외에 박근혜와 이명박 등 잠재된 정치적 변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은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급했고, 미처 무소불위 검찰의 옷을 벗지못하고, 너무 힘을 과신하는 경향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안정의 경로는, 일단은 문재인정부 등 과거정부시절의 긍정적인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적절한 정책들, 특히 사상최대의 성장을 이루고도 내수의 위기로 정권을 내준 원인들, 그 사안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며 경제 관련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렇게 효과가 빠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고,  차근차근 미래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면, 현재의 흐름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내외적으로  혼돈의 상황이지만, 특히 대내적 흐름은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정치적으로는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는 수출입의 거시볼륨은 물론 내수마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해도,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매우 진행된 사회다. 다양한 정보접근성과 깨인의식,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의 흐름에서 인위적으로, 긍정의 여론으로 돌려놓기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다.

 

논란의 또 다른 중대한 축인 외교문제다. 글로벌 환경은 전대미문의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극체제이면서도 과거의 절대국가가 처참하게 추락하고 있는,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상, 그 거시적볼륨의 하락이 강대국들의 의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해도 우리에게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한쪽의 일방적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그리고, 대의를 존중하며, 신중하고 현명한 의사결정, 적어도 국민정서를 고려하는 결정으로 공감과 연대의식을 얻었다면, 윤석열정부는 현재의 지지율을 보이지 않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그 가능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건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의 구태한 적폐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에 적절한 개선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인지하고, 변화를 감지한다면, 현명한 국민들의 태도는 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