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하여....

간만에 정치글 하나...

물론, 강학상으로는 분리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따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안팎으로 낮은 위기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 당시 지지율은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현재의 지지율은 그러하지 못한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이유는 뭔가?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윤석열 후보 당선은 윤석열 개인이  인기가 있다나 보수정치세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의해서이다.

일부의 지지층도 있겠지만,

집값 폭등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그 엄청난 의석의 여당프리미엄을 잃고 정권을 내주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과업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다.

최우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것을 해결해야 될 정치적 과업을 지고 탄생한 정부다.

 

 

그런데, 왜 그러하지 못하는가?

필자의 의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인사의 마인드에 있다는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변 인사,  판검사가 즐비한 인사들로 꾸려져 있다.

물론, 그들이 유능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최고의 지위에 있던 인사들의 마인드나 행동 패턴은 국가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을 추론하다보면, 윤석열정권이 세간에서 주장하는 무속 관련 인사에 휘둘리는 것도 

무관하지 않은 맥락이다.

 

필자가 누누이 주장했듯이 우리 사회는 관료주의 사회이다.

그리고 그 관료의 힘은 임기제인 선출직 정치관료가 아니라 붙박이 직업관료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다.

판검사, 혹은 고위 직업관료가 법의 존중, 법적 정의와 중립을 떠난다면, 그 완력은 막강하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 힘은 의회권력은 물론, 선출된 정치권력도 어찌하지 못했던 것을 

장삼이사, 필부필부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문재인정부하에서의 행태다.

 

 

전현직 관료들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에

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자가 된다.

그런 마인드에 최고 권력을 쥐게 된다면, 당연히 법위의 영역에 서 있게된다.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테크노크라트에서 법의 지배와 정치의 영역에 서 있다면

그게 무속이든 종교이든, 이성과 법의 위의 무언가에게 끄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는가?

관료의 힘은 다름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시민보다 관료의 힘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 정부와 그 제도와 시스템은 패러독스다.

물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경제문제도

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집값폭등과 일자리문제 등  경제문제만이 아니다.

시민을 옥죄는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며, 그 관료주의 사회를 더 가속화 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중추적인 문제이고

최우선의 문제다.

현재와 같이 흘러가다가는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정치적 위기는 물론,

후에 정치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권력을 잃게 된다면, 단지, 정치지형이나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힘있는 관료의 힘이라는게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에 의해 파생된 것이므로

어느 한 개인의 힘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정권의 안위나 훗날의 안전을 위해서

과거 독재정권과 같이 시민의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까지 속박하기에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진화 수준에 걸맞지 않는다.

그러니 소란스러워지고 정권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류의 문명, 과학과 기술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리고 현대사회는 대중적 지지를 받는 종교도 그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글로벌 헤게모니와 각국의 행태를 보아도 종교의 영역이 옅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전히 종교적 색채가 강한 중동국가들의 경우도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추락하는 지지율은

상당부분이 그 이성밖 영역의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더 공정하고 광명정대한 대의를 추종하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개선하고 개혁해간다면, 그것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보수와 진보세력은 물론, 그러한 건전한 변화에 몽니를 부리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이곳에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더 다양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문제,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위축, 생산감소라는 상충되고 난해한 경제지표들이

나타내주는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을 타개해야하는 엄중한 과제도 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권의 능력은 바로 그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필자는 이미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위기의 윤석열 정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성공의 길을 걷기위해 필요한 것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