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사람이 먼저다의 실천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뭘까? 보수는 이미 시스템화된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하거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틀속에 바로 그 기득권의 이익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대체로 그 사회의 약자이기에 새로운 것을 원한다.그래서, 혁명 등 급진적인 변화로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진보다. 그러나 그 진보의 무기는 무엇일까? 보수가 기존의 시스템을 향유하며 안정과 이익을 취하던  물적 인적자원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진보의 힘은 바로 가치와 순수다. 그리고 그 가치는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하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내세워야하는 것이다.

                                                  그림: 매일경제 칼럼에서 가져옴

 최저임금법은 무엇을 담고 있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노동시장의 이중적 행태에서 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논란에 그 해법의 단초를 제공하는 법이다. 그동안 수당과 상여금은 정규직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그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최점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비정규직도 수당과 상여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된다.

 

그런데, 현재 그 최저임금법을 반대하는 집단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또 뭔가?

 

최저임금법을 반대하는 집단과 정치세력은 소위 노동조합과 그 노조의 힘을 배경으로 있는 정치세력이다. 물론, 일부의 비노동조합 노동자나 저임금근로자들도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언컨데, 무지에 의한 주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들은 왜 최저임금법을 반대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이다. 왜 그런지,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들이 얼마나 허구에 차 있는지 논해본다.

 

첫째는 최저임금법이 재벌 등 사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모든 노동자들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법이다. 사주의 이익과는 무관하거나 사주의 이익과 배치되는 법이라고 보면된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사주가 반대를 해야하는 법이라 할 수있다.

 

둘째는 최저임금법을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노조의 주장을 보면, 무슨 자본과 노동의 대가의 지분, 즉 분배율을 따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언어도단의 견강부회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의 분배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노동시장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중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입법이 바로 새로 입법화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다. 그것을 노동조합이나 노조를 등에업은 정치세력이  보편적 가치를 짖밟으며 그 강성노조의 이익을 보호하기위에 노동분배율을 들먹이거나 재벌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추잡하고 어리석은 촌극이다.

 

셋째는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며 노동자들을 짖밟는다는 주장이다.

저 주장도 얼마나 허구에 찬 주장인가? 현재 최저임금법을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바로 강성노조나 공노조와 관료집단이다. 그런데, 그 직종들의 경우 대부분이 연공서열급이나 연공급의 변형이다. 뭐 굳이 연공서열급을 거들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직과 정규직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시급노동자가 상여금과 수당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쟁의에 그 임금체계는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 연공서열급이든, 직무급이든, 직능급이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쟁의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임금체계에 따라 노동시장이 왜곡될 수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직종에 자리잡고 있는 연공서열급이나 그 변형의 경우, 직업간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다시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러니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없으며 노동시장을 이중적으로 만들고 노동시장과 인간성을 파괴하고 전체 자본주의 시장 마저 실패로 만들 수있는 것이다.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렇다. 지난 2007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촉발된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이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그 효과가 실물부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잇다. 그 수혜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양호한 성장은 물론 실업률도 하락하여 완전고용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그러하지 못한 국가가 있느니,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성장은 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사상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 원인은 뭔가? 재벌의 문제인가? 자본의 문제인가? 아니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노동시장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연공서열의 임금체계라는 암덩어리가 존재한다. 그 암덩어리는 또,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유래가 없는 공무원열풍, 공시족을 양산하기도 한다.정부 등 공공부문이 연공서열급의 대명사이기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있어서도 연공급보다는 직무급이나 직능급이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일 수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통상의 노동환경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등 노동자의 권익행위에도 더 유용한 입법안이라는 것이다. 그 연공서열급에서는 정규직만 노조에 가입할 수있지만, 최저임금법이 취지를 잃지 않고 확대적용된다면, 직무급화되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거시적으로 본다면 직업간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기때문이다. 예를들면, 그 직무급의 확대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입도 조정받을 수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가?

열악한 노동분배율를 문제삼는가? 번지수가 틀렸다.

노동분배율을 주장하려거든 세법개정이나 상법, 불공정행위 금지 등 경제법 개정을 위해 스트라이크를 해야한다. 또는 최근 고소득을 취하는 의사집단이 거리로 나오고 있던데, 그곳에 가서 맞불집회를 해야한다. 사용자인 의사의 경우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사용인인 간호사나 간호보조사등의 임금과 처우는 어떠한가?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원하는가?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정치세력이 진보라 자위하는가?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에 환호하고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확대적용하라 주문해야한다. 왜 일부만 살맛나는 세상을 기도하는가?

현재의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의 세상, 갑질과 일자리부족,양극화 등 현재와 같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파생시킬 수있는 아주 편의적이고 악마적인 임금체계라면, 그것을 개선할 수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입법에 진보정당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급법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되게 무식하거나

아주 비열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그것도 임계점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를 볼모로 잡고서 말이다.

최저임금법을 반대하거나 또 그를 위해 거리로 나간다면, 당신들은 더이상 진보라 할 수있는가? 자유한국당이나 태극기부대와  같은 수구기득권과 다른점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