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동결, 저성장, 가계부채, 연체율증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3.5%로 또다시 동결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은은 금리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해법은 뭔가?

부동산시장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수요를 옥죄는,

그것도 소득에 차등을 두어 서민과 약자에게 더 높은 금리와 유동성을 제한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는 것이 해법일까?

일부는 언제까지 거품과 위험을 떠 앉고 가느냐며,

가계부채의 해법을 거품을 터뜨리고 재정을 풀어서 해결하라는 자들도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최근 기사를 보니,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0조 3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폭이란다.

 

 

 

반면에 가계빚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다.

부채가 줄어드는데, 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는가?

그러나,  필자의 시각에는 당연한 현상이다.

 

 

일부의 주장대로, 가계부채의 해법을, 금리인상 등으로 거품을 인위적으로 터트린다거나 

그 거품을 터트리고 정부재정으로 그것을 메꿀수 있다는 발상은 참으로 당혹스럽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렇다고 가계부채가 해결되는가?

그 정부재정은 궁극적으로 누가 메꾸는가?

그 정부빚, 가계가 메꾸는 것이다.

필자는 소위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필자의 주장은 일관된다.

그냥 시장에 맡기되,

어떤 이유에서 이든 정부부문이나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그 거품을 조장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LH 등 공기업의 행동, 각종 특례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노후주택연금 등등

그리고 시장을 왜곡하는 임대사업자 수혜법 등이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키우는 거품과 관련이 있다.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도,제한해야하는 것이 기업의 독과점의 폐단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때문이다.

그것을 알기위해 머리를 쥐어짜거나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문재인정부시절의 예로  알것이다.

부채를 줄이겠다며, 민간의 담보대출수요는 옥죄어 합리적 경제활동을 막아놓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수혜법을 확대하여 주택가격을 폭등시켜놓았다.

물론, 그 주택가격 폭등과 비례하여 가계부채도 증가했다.

 

누누이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은

뭔가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을 너절하게,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들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소위 맞춤형 정책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통제하며,

일부, 그러나 다수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서민을 위한 맞춤형으로 가고 있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그러한 현상은 정치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추론이다.

그러한 정책 제안의  상당수는 관료집단의 편의주의일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문제는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들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다는 의견이다.

 

고금리국면이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며 신용대출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시장에 의해 자연적이고 자동적 조정은 수요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글에서 누누이 주장했듯, 중앙은행의 금리변수 조절이 경기조절변수다.

그리고 그 경기조절에는 가계나 기업의 부채 레버리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앞서 자료에서 보듯 고금리국면에는 자산가격의 하락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는 이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매입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행동들에 의해 부채레버리지, 대출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 주체들도 있다.

고금리로 고비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금융규제 등으로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에 애로가 없게 해야 경제와 사회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할 일은,

시장기능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노력을 해야하지만,

그렇게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제주체들에게 사후관리를 해야하는 것이다.

 

경제를 이루는 3대축, 시장에 개입을 하는 강력한 힘,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거품을 조장하여 가계부채를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건설업 등에 잘못된 신호를 주입하여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개입하고,관리하고, 통제하던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려 하는가?

현 정부에서도 금융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정부시절의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합리성과 일관성, 방향성이 의문이다.

 

또,참으로 답답한 것이, 일부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의 주장이다.

최근 부채 대국, 미국의 행동에서 영감을 얻지 못하는가?

시시각각 변동하는 수치에 부화뇌동하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맥을 보라.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능에 의해 

안장점을 찾아간다면, 그 경제주체들의 부채도 리스크가 저감 되며 안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에 따라 랜덤웍과 파동을 그리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말해주듯 자산가격 상승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주체들의 부채도 자연적 해결내지는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뭘 또 주물러 대라 주문하고 있는가?

주물러서 터뜨리기는 뭘 터뜨려?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기다 땅굴을 파고 있는 경제에 파국이라도 일으키려 하는가?

 

그리고 한국의 금융시스템,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일례로, 경기위축과 신용위험으로 신용불량자 등 위기에 몰린 경제주체들에게는

좀 더 빠른 갱생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입법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기록을 5년이나 유지하고, 일단 문제가 발생한 개인 신용리스크가 그렇게 오래 발목을 잡는다면,

사람이 먼저나 돈이 먼저냐의 문제이며,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 문제의 저변이기도 하다.

아무리 야만적인 물질 만능의 사회라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또, 그러게 해서 경제가 살아 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