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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스의눈

코로나19경제,주택시장 연환의 계와 관료편향주의를 우려하며.... 코로나 19 국면에, 이곳 블로그와 민주당 게시판에 경제 글을 게시하면서, 필자는 곧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호들갑을 떨것이라 주장했는데,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는 기사와 그린 뉴딜 등 관련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사태, 실업자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하면서(사실, 더 많을 것입니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수백만 건이 될 것 같다는...) 한국판 뉴딜정책, 그러한 정부 주도형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현대에 있어서의 뉴딜정책은 금융통화부문을 오해하거나 이해력 부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국가들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그 활동들은 그 뉴딜정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와 민주당, 지금은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상황의 변화가 그 파고를 높이며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조국 사태를 통하여 관료조직인 검찰 권력에 주눅이 들어있던 상황이 공수처법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쾌도난마의 행보가 답답한 흐름을 급반전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당이 안도하거나 축배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환경이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각할 정도로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했다고는 하나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 불균형은 여전한 고용 노동 문제에서부터,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그리고 서민경제가 파탄 수준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외부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수출입도 줄어들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 더보기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적폐,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개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용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적폐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다. 그 오랫동안 쌓여온 폐습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득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정경유착이나 관료와 재벌이 유착에서도 공연히 관료가 재벌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금전의 이익이 대부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야심 차게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뭔가 금기가 있는 것 .. 더보기
조국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료주의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검찰개혁이 최대의 화두로 떠 오르며, 보수 기득권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폐지를 제 1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체하는 헤프닝까지 연출하고 있었다. 그 검찰개혁에 앞장서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그의 말대로 가족이 도륙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 더보기
부동산시장의 실패,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글이 많아지는데, 중언부언되는 면도 없지않아 있지만,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보다가 한마디 또 씁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더보기
총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장마다 꼴뚜기 정치꾼이나....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당은 총선체제로 돌아서며 다시 새집짓기와 새로운 인물물색 등 밥그릇을 향한 상투적이고 지난한 행태가 시도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까지 검찰의 쿠데타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는 검찰의 난도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난은 한계가 있다. 물론, 검찰이 대통령과 여당의 치부를 잡고 겁박하며 그들의 입맛대로 주문하고 있고, 그것이 먹혀들고 있다면 모를까? 그럴가능성도 아주 작다. 특히 과거와 같이 침묵하는 시민이 아니라 깨인 시민들이 있기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윤석열의 검찰의 반동은 어쩌면 변화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본다면, 그.. 더보기
부동산가격,시장기능에 맞기면 안된다? 부제, 주택임대업,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에 대하여.... 필자는 여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러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주장하며 글을 .. 더보기
부동산 가격과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에 대하여.... 필자는 여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러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주장하며 글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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