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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금리인하, 고물가,부동산폭락,고금리,내수파탄,전쟁.... 미국이 금리인하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전히 동결이 맞을 것도 같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위축이 되는 국면에, 미국만 경제가 좋다고는 하나 미국의 경우도 그리 호황국면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뉴스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즉, 공급 측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필자는 이미,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하면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필자의 의견과 같은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보고, 조만간에 상당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의 경제위기...부제: 유동성,대출규제는 합당한가? 1. 금리에 대하여 금리는 변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방송이나 매체 등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연준의 금리변수 결정에 일희일비하며 뇌피셜을 하기에 바쁘지만, 금리변수 결정의 가장 중대한 요건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고용상황이다. 고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서도 근원인플레이션율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총수요의 요건이기도 하다.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은 물가와 소득이다. 소득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투자와 저축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대공황 등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기능에 의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대전제하.. 더보기
스테그플레이션, 금리인상,이자율,주택시장,서민의 삶, 원희룡 기타등등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양념으로 들어가네... 침묵을 지키려다. 워낙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부적절한 정책은 서민들에 더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줄 것 같기에....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써 본다면..... 한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관료 마인드에 매몰되어있음을 보게 된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실패도 결국 관료마인드에 지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는 관, 시장의 접근방법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시장경제를 정부가 개입하고 조작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여 개선해 가는 것이다. 과거 전제주의시절이나, 자유방임, 혹은 무정부주의 사회와 현대사회가 다른 점은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 더보기
주택가격 폭락, 원희룡, 대통령지지율 등... 주택가격 폭락은 예상된 일 부동산 시장이 비류직하로 폭락하고 있는데,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곳 티스토리(과거, 블로그)에도 게시한 글들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폭등하던 집값국면에서도 필자는 비정상적 폭등국면이라며 비정상적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러하더라도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다시말해서, 주택보급률과 가격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약요건이 있다. 바로 소득이다. 중위, 최빈치 소득이 그 제약이다. 금리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그 상승과 하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하락요인이거나 상승률을 완화시키며 시장 연착륙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 더보기
통화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통화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현재 국면을 말하자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소비위축, 생산감소, 일자리 감소 등등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는 국면이다. 그리고, 그 위기는 실물 부문에서 공급이 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서 생기는 위기라기보다는 단연 통화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나 곡물 자원 등의 수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보듯 인플레이션, 통화가치의 위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단연 통화량의 증가에 있다.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의 공통된 이론이다. 학파 간의 차이란, 단지 시차만 존재할 뿐이지만, 그 시차의 존재에 정책 구사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의 국면에 엄청난 ..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통화위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대만 문제도 거론하며 명시했다 한다.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행,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중국 관련 문제에도, 필자 의견은 현재 대.. 더보기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와 경제위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가? 과거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구포역 열차사고, 세월호 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이번 핼러윈 참사....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대형사고들을 보면, 분명 통제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보다는 인재들이 많았다.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될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전불감증이 있었다. 안전불감증, 인간의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것이 자연에서 오는 위험이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는 위험이든 그래서, 당장 굶어 죽거나 배설의 생리적 욕구외에 가장 시급한 욕구는 안전욕구다. 일단,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신체적 안전은 물론, 먹고살아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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