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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파탄

금리인하, 고물가,부동산폭락,고금리,내수파탄,전쟁.... 미국이 금리인하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전히 동결이 맞을 것도 같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위축이 되는 국면에, 미국만 경제가 좋다고는 하나 미국의 경우도 그리 호황국면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뉴스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즉, 공급 측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필자는 이미,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하면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필자의 의견과 같은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보고, 조만간에 상당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을 보고... 경제기사를 보다가 한마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현재 DSR 규제에서 빠져 있는 대출 유형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우선이라면서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단책으로 금리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필자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국면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 유동성이라는 글을 일년여동안 게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DSR,DTI 등 금융규제를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기부양이란, 뭔가? 한마디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보기
암담한 사회,상식의 경제, 희망적 변화를 위하여...... 무능한 진보, 탐욕스러운 보수, 서로 오십 보 백보의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는 밥그릇싸움이겠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양과 질에서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자살률 최고, 최저출산율, 출산율의 경우, 1970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4분의 일이 되었고, 극소수의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 외에 대다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다포세대... 필자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그러한 암울한 지표들에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고민하며 글을 게시했었는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사회 관련 공약을 보고, 실.. 더보기
가계부채와 스테그플레이션 등....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재정으로 이자장사를 하며 민간에는 대출규제를 한다면, 민간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극심한 양극화 국면과 코로나19의 리스크에서의 스테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유동성 범람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외부 작용에 의한 물가상승 국면이다. 그에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랜 고질병이 되어버린 다포세대,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등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파탄의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인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극심한 소득의 불균형의 사회에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관련 정책들을 뜯어보면, 특히, 문재인정권.. 더보기
최저임금법의 불편한 진실, 재벌개혁보다 어려운 임금체계 개편 최근 최저임금법 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벌개혁보다 임금체계의 개혁이 더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만든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에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최저임금법은 개악이라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