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하여
그냥 답답한 마음에, 늘 그러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자 써 본다. 문재 인정 부하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 요인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시장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비이성적인 주체도 있고, 또 그에 따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의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중 제도와 시스템적 문제도 존재한다. 역대 정권마다 높은 주택 가격의 원인은 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그 주범이지만,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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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토론 승자, 토론순위, 토론점수....
2022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한마디... 먼저, 그리 후한 점수를 줄 토론은 아니었다. 대선후보 토론은 각 후보는 물론, 각 정치세력의 현재 시점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리였지만,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다. 각설하고, 부동산문제부터 시작된 대선후보 토론의 시청 소견을 적어본다. 첫째로, 대선후보 토론의 승자와 순서는.... 안철수 승, 이재명, 심상정 선전, 윤석열은 더 분발해야겠다. 안철수 후보가 승자가 된 이유는 말은 적었지만, 비교적 적확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이번 토론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틀에 밖히기는 했지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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