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문재인정부, 전세사기,IRA 기타 등등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와 정치, 외교...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 누차 주장하지만, 거시적 볼륨은 외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외교의 중심에는 미국과 그 상대국 중국과 러시아 등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자국 기업제품은 대량으로 들어가고 타국제품은 거의 없다는 기사에서 보듯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중심은 사실, 공화당의 트럼프정부시절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지만, 오바마 정부도 그랬으며, 그리고 바이든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필자의 과거 글보기를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세계는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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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과 비상경제회의를 보고...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보니, 기대나 예상과는 동떨어진, 매우 생경한 광경이었다고나 할까? 과거 "경제를 육성"한 박정희 정권 시절이지만, 그 당시 경제위기라는 오일쇼크기에도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 고환율,고물가, 고금리 그로 인한 소비 감소와 생산 위축, 수출입도 타격을 받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국면이다. 그뿐인가? 중미간의 대립, 우크라이나전쟁, 최근의 중국의 권력구조변화에서도 우리에게 미치는 대내외적인 가공할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그 여파로 세부적으로 건설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있으며, 미국 등의 환경으로 보아도 앞으로 금리인상은 물론, 실물이나 화폐부문이나 쉽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당장, 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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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와 하이에크....그리고 프리드먼
코로나 19에 의한 정부 구제, 즉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폭등,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금리인상, 등 실물 가격의 변동과 금리변동이라는 실물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블로그에 게시된 필자의 의견들은 케인즈안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독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보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필자의 의견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경제학이나 정부의 역할은 모두 케인즈안의 영역이다.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더 강력한 케인즈안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 진보적 관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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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노무현, 윤석열, 문재인...기타등등....
세상 참.... 복잡하고, 난해하며, 변화무쌍하다. 촛불 혁명, 그 의미는 뭔가? 민중은 무엇을 위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고, 무엇을 구했는가? 변화를 원했다. 그런데, 기대하는 변화를 꽤 하지 못했다. 아니 더 극심한 양극화와 절망이 깊어가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촛불의 하나의 구호, 혹은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 변화를 원했던 것...그것은 무엇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었나? 양산에서 한 떼의 보수단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문재인의 헛물켜기대로.. 초기에 잘해서, 180석을 얻었고, 말기지지율이 높았다고 성공한 정부라고, 자위하고 있는가? 180석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위기와 쥐꼬리만 한 재난지원금에 있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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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고...자유, 법,성장,평등,분배,경제...
대통령 취임사, 그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자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원고라 판단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물론 가물가물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사로 링컨이나 최근의 오바마가 압권이었던 것 같다. 물론, 실패하여 쫓겨나듯 교체된 정부의 수장이었던 문재인의 취임사도 나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유독 자유라는 단어가 많았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뭘까?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면,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포함된다. 독재권력 하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까지 막던 시절도 있었으니, 가시적인 자유도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불온서적으로 낙인찍는 등 사상적 자유도 제한된 예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순수한 자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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