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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는 차별화는 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모양이다. 그리고 그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상도 매우 긍정적인 사안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를 부르는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재원은 제외하고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실업급여,..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의 추경, 그 추경에 필자는 우려감속에서도 찬성하는 이유는 그 추경의 내용이 바로 분배적 추경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액이 서민들에 소득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려의 감을 가지고 있다.그런데,공무원을 뽑아.. 더보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미연준이 결국 또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은 그리 큰 변동은 없어보인다. 코스피와 유럽지역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미국 증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보인다. 또 채권금리도 소폭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변동수준에 비해..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최악의 정책이 될 것... 지난 글에서 관련글을 작성했는데, 급하게, 생각나는대로 작성하다보니, 중첩된 부분도 있고,첨가할 부분도 있어 다시 적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공공부문 낙수효과, 형편없는 하책... 지난 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철수의 경제정책과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재인후보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며 안철수의 정책을 신자유주.. 더보기
경제는 방향성있는 흐름이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국가란? 10년만의 민주정부가 탄생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0년동안 자행되어온 그 거지같은 권위를 타파하는 모습을 보이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다 해줄것같은 꿈과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은 너무 앞서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