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방향성있는 흐름이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국가란?

10년만의 민주정부가 탄생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0년동안 자행되어온 그 거지같은 권위를 타파하는 모습을 보이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다 해줄것같은 꿈과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은 너무 앞서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공무원의 부조리와 적폐청산을 할 수있다는 아니 그 작업을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그러나 우리에게 놓이 진짜문제 양극화의 헬조선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그 성공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깨인의식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경세제민( 經世濟民 : 세상을 다스려 국민을 구한다)의 준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는 거래다.그리고 그 거래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있다.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매도 있으며, 물물교환,예금인출 등 뿐 아니라 손실도 거래다. 예를 들어 투입한 비용을 회복할 수없는 경우를  매몰비용이라 하는데 그 매몰비용도 일종의 거래다. 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도 거래의 일종이라 볼수있다. 그런데, 그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trade-off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trade-off는 거래로도 쓰이지만, 거래는 하나를 취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감가상각의 경우는 그 비용을 이연시키는 것이며, 매몰비용은 그 비용의 대가를 찾을 수없는 손실이라 할수있다.

그러한 경제원칙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경제정책은 어떠한가? 그 경제정책으로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마치 정권이 바뀌면 모든것이 환상적으로 변할것이라는 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으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좋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쪽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나쁠 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투자결정을 할때에는 그 기회비용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그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선택해야한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부의 분배나 기회의 균등은 새로 창출된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많이 소유한 자나 계층으로부터 나누어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와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나누어가지게 되는가? 바로 국가의 기능이다. 과거 국가의 기능은 경찰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즉 범죄를 수사하거나 구속하는 등 시민의 안전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자본주주의 태생적 악마기질인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나게되었다. 즉 부자는 더 부자가되는 반면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자본주의 폐단은 단지 양극화의 사회계층화만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마저 파탄나게 만들고 있었다. 바로 지난 20세기말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을 알기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었으며 그 원인이 바로 양극화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바로 케인드다 그래서 그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경제대공황이 일어났다 주장하며 그 수요를 창출할 수있는 정책을 구사해야한다 주장하고 나섯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비대한 국가의 출발이다. 물론 케인즈안의 정책이전에 그보다 더 먼저 수많은 사상가들에의해 사회이론들이 등장하며 부와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었다.그래서 형성된 것이 바로 현대복지국가다.

바로, 그 부와 기회의 형평을 주장하는 것을 분배정책이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존엄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형평을 구하고,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절대로 반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려고 발전시킬 수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류는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국가란 뭔가 바로 민주주의의 체제하에서 국가란 시민의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이자 조직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은 뭔가? 그것의 주요 수단인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세제다. 국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소득을 이전시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같다. 그래서 그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야하는지 간단하게 써 본다.

첫째,분배적 측면으로보면, 세금은 직접세위주로 거두워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세비율이 절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직접세도 따지고 본다면 부자와 가난한자들에게 공통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즉 야만적인 대한민국은 분배문제에 있어서는 첫출발부터 불공정하다고 볼 수있다.

둘째, 세금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아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이다. 세금의 역할은 국가의 기능 즉 분배정책을 구사하는데 사용되고 그러한 국가의 기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 세목에따른 세금의징수는 영속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한다. 그러므로 자산에 대한 세금보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적절하다. 또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세금은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고 , 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세금을 징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외에 여러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복지국가의 세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위위 두가지로 볼 수있다.

윗글은 작성하다 말았는데, 추후 계속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