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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일자리와 가계부채 그리고 양극화 해결 방법은? 우선 이런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10년을 기다려온 민주정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애정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다른 것은 다 박수쳐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위기의식만 갖는다고 모든 것.. 더보기
문재인의 지지율과 적폐, 그리고 중우민주주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과거 김영삼이 생각난다. 삼당야합을 했을지언정 그야말로 수십년만의 민주정권이 탄생한 것이어서 김영삼의 초기 지지율은 거의 광적이엇다. 그러나 김영삼은 몰락했다. 그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를 배출한 정당에서 나온 이회창이는 당명.. 더보기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세제와 분배, 법인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이 공공의 적이되어 재벌개혁이 최대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세제개혁을 한다하면 대표적으로 법인세가 도마위에 오르고있는데, 사실 그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정치세력의 포퓰리즘도 한몫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인세는 분배의 핵심이 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