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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2 선거제와 공수처 등의 법안에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당을 난장판을 만들며 장외투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향하여 독재정권이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고 갖은 악담과 유언비어를 쏟아내며 흡사 민주투사 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하여...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 변경을 말한다. 한마디로 화폐개혁이다.그런데, 그 화폐개혁은 왜 하는가? 물가, 인플레가 형성되었거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투자촉진과 세금을 거두워 들일 목적이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매우 신중해야한다. 실제적으로도 화폐개혁에서 성.. 더보기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적폐 공무원연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헬조선의 경제 사회개혁의 골든타임, 이제 에어포켓만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세월호 승무원의 주문이자, 현재 경제팀의 주문이기도 하다.세월호참사의 비극이 대한민국 경제에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이고, 그 양극화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분배정책과 보편적복지정책밖에 없다.그 방법도 재.. 더보기
공공기관 호봉제폐지는 문재인정부의 최고의 개혁이 될 것... 문재인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쇄신을 주문하며,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더보기
일자리 해법에 대하여... 대선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열열한 지지자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물론 대선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한 공공부문과 그 정부부문의 기본목적의 해태와 야만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다.. 더보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미연준이 결국 또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은 그리 큰 변동은 없어보인다. 코스피와 유럽지역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미국 증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보인다. 또 채권금리도 소폭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변동수준에 비해..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을 보고... 대통령의 국민을 생각하는 애정과 열정,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늘아침 기사를 보니, 그 추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공공부문비대화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이성적이고 건전한 추경으로 보인다. 그 추경안을 두고 벌써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