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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제적 개념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지난 총선직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블로그는 물론, 2019년 경 민주당에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연환계라 명명한 그 정책믹스의 실패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부적절한 정책믹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수혜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점매석을 조장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그들의 이익의 극대화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기에 그들의 모션은 당연히 집값을 띄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 집값을 띄우더라도 그것을 사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사줄 수요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는.. 더보기
진보와 보수,실패한 부동산정책, 한은은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종북좌파나 친일, 친미의 사대주의 혹은 매국과 민족주의,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와 비민주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의 시각에는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념과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원인은 뭔가? 이념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과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현 정부는 물론,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기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차적으로, 혹은 후발적 사안과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와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 더보기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검찰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당선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거나 무속의 힘도 아니다.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경제관련 공약과 변화에 대한 기대의 영역에서 윤석열후보다 개념도 모호하고 방향성도 없는 이재명후보의 주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무중의 민주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스프레 하고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실망과 회의가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패를 파악하거나 쇄신할 물리적,정신적 여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후보측은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 자위.. 더보기
증시,주가,환율,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이글은 지난 글의 재탕이지만, 그만큼 적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사건과 사상이 그러하듯 필자의 예측, 지난 글들과 현재의 글이 다른 것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현재의 흐름, 상당부분에 그 예측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돈의 흐름, 이윤추구,기대수익,국가간의 헤게모니, 환경.... 디테일한 사건, 이를테면, 개별주가 등은 특별한 수고가 없는 한 예측하기 어렵지만 거시적 측면에서의 예상은 상당히 정확했다. 경제, 적어도 거시경제는 어느날 갑자기 모멘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과성을 가진 사건들의 연속이다. 일례로 필자는 코로나19의 위기에 한국, 미국 등에서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펴자마자 상당한 규모의 전쟁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필자는 지난 20.. 더보기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자본금융시장,환율, 주가에 대하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자본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기부양책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국면에 부동산시장과 자본금융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예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집값폭등은 코로나 19 이전부터였고, 그 이면에는 정책믹스의 실패다. 대다수 아니, 거의 모든 전문가와 정치인 등이 문재인정부나 박원순 시장 탓을 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따른 공급부족을 주장할때도 필자는 정책믹스의 실패로 보았다. 그중 세 가지를 중대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른바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이 블로그에도 게시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예상은 "당연히" 적중했다. 폭락까지도...... 더보기
문재인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하여 그냥 답답한 마음에, 늘 그러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자 써 본다. 문재 인정 부하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 요인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시장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비이성적인 주체도 있고, 또 그에 따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의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중 제도와 시스템적 문제도 존재한다. 역대 정권마다 높은 주택 가격의 원인은 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그 주범이지만, 문재인 정부 .. 더보기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공포의 현실 소환만 남은 것 같다.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대체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뭔가? 코로나 19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거시적 볼륨에서 선방했다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어폐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 즉,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수출입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대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비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률하락이 작고 양호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시적 볼륨은 국내 정치 등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대외 무역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대외환경은 뭔가? 코로나 19국면에, 글로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반사적 이익을 얻은 전자.. 더보기
임대차 3법과 코로나19 경제.... 임대차 3 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다. 필자는 임대차 3 법과 관련하여 두 개의 글을 게시했다. 그 글의 주 내용은 전월세의 임료와 관련된 글이다. 그 글에서 기준을 전월세의 기준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설명하기도 했다. 필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홍남기와 김상조, 그리고 김현미 등 경제팀과 각료가 불안한 주택시장에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다주택자들에 꽃길을 깔아주고, 2차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료와 정치인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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