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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대차 3법과 코로나19 경제.... 임대차 3 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다. 필자는 임대차 3 법과 관련하여 두 개의 글을 게시했다. 그 글의 주 내용은 전월세의 임료와 관련된 글이다. 그 글에서 기준을 전월세의 기준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설명하기도 했다. 필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홍남기와 김상조, 그리고 김현미 등 경제팀과 각료가 불안한 주택시장에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다주택자들에 꽃길을 깔아주고, 2차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료와 정치인들.. 더보기
임대차 3법, 제2의 주택임대업자 수혜법인가? 이미 게시했던 글인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 더보기
EU 7,500억 유로,1030조 경기부양으로 대륙을 묶다. 유로존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기사다. 부뤼셀에서 4일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메르켈과 마크론 등이 무려 7,500유로(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3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이끌었다. 3,900억 유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고, 3,600억 유로는 저금리 대출로 제공된다 한다. 그리고 그 수혜는 주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초기 유럽 진원지 인 이탈리아는 이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며 아마도 약 820 억 유로의 보조금과 약 127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스는, 경기 부양 계획에서 190 억 유로의 보조금과 120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다. 우리는 저 사실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더보기
7.10대책 촌평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문제의 해법에 대하여.... 주택시장의 실패,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입니다. 당랑거철, 시장에 대적하며 주무르려 한다는 것과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경제이론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가 바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화량, 또 부동자금 왜 증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2번째 대책, 제대로된 대책일까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전월세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3법도 있지만, 이.. 더보기
부동산,주택가격 폭등, 주택시장 연환계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그 끝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벌써 21번째 대책이라는데, 결국 시장은 또 튀고 있다. 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많은 글을 게시했는데, 김현미 홍남기 등 당국자들이 투기꾼의 투기행위라 주장할 때, 벌써부터 시장의 실패이며, 그 시장의 실패 원인을 주택시장 정책믹스의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주택시장 연환계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주택시장 연환계가 주범이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교란하는, 주택임대업 양성, 전세자금 대출 확대,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것이다. 그 정책들이 현재에도 주택 가격의 엄청난 거품형성과 강력한 하방경직성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 사태, 연일 쏟아져 나오는 글로벌 경기 위축 기사들은.. 더보기
경쟁의 원리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전국민고용보험, 제 2의 최저임금인상 논란인가? 그동안 이 블로그를 통하여 혹은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글들이 많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사회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재에도 자영업의 절벽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로자들의 소득절벽으로 위기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임상이 들어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날 시점이다. 내수 위축과 소득 절벽으로 인한 참상이 말이다. 그 경제문제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나 확산 방지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할 수가 있다. 그 성공적인 방어, 솔직히, 한국형 건강보험제도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그 위기상황에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의 노력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엄청난 재정이 지원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니겠.. 더보기
전국민고용보험?, 경제대책이 회의적인 이유,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여전히 미흡하다. 코로나 19 국면에 정부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직접적 대응은 성공적이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대책을 보면,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잡하고 엉성하며, 현재처럼 갈팡질팡,우왕좌왕하다가는 실패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중심에는 경제부처, 즉 관료와 경제스텝진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처럼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 자금조달에서, 그 자금의 규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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