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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스의눈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전쟁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경제.....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한다. 첫째, 코로나 19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는 관료주의의 전형..... 경제 글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둘보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수십 배는 유능합니다. 경제 사령탑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무능하고 난삽합니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 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 관련 정책 중 고용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더보기
문재인정부, 김현미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실패에 대하여....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관련 정책 중 고용관련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공공부분비대화정책"이다.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은 현재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정책이다.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실패는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 그.. 더보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효과가 없는 이유. 재정정책, 정부정책의 실패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 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 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달성하려니 탈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고라에 다수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일부를 옮겨 놓았다. 이번 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현재에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 글에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과의 언발란스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점은 .. 더보기
투자의 정석....DLS,DLF 파생상품, 그리고 투자유인에 조심하기... 사실, 투자라면, 필자도 그냥 먹통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관심?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한마디한다. 한마디로 인터넷상뿐 아니라 최근 은행권에서도 파생상품으로 엄청난 손실을 본 사례가 있듯이 투자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고수익을 주장하는 자들이라면, 일단은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고수익을 주장한다면, 그 수익률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 가장 큰 고수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일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부문이 비대한 국가의 경우,시장 환경뿐 아니라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그 정부의 행동에 따라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정부정책이나 정부투자기관들의 행동과 연줄이 닿는 기업에서 그 정보가 확실하다.. 더보기
문재인정부 경제팀, 신용정보사 등 서민등쳐먹는 업종들은 왜 방관하나?...2 문재인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출신들.. 더보기
조국의 건곤일척과 여권의 위기, 그리고 절망의 랩소디.. 대한민국은 현재, 소위 조국정국을 빌미로 양대진영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양쪽은 모두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조국사퇴와 문재인정부 비판의 촛불집회와 조국수호,검찰개혁의 촛불집회로 대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왜 이러는가?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참 황당하고 참담하.. 더보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오늘부터 소위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는 기사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란다. 그 자금은 20조원가량이라하는데, 그 대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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