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스의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적폐 공무원연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이 문제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응원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부문의 경제가 파탄 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비대화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그에 대해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다시 써 본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통상적으로 3가지의 영역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이 그것이다.그리고,경제정책이나 분배정책에 따라 그 경제가 현재 이룬 부의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국부가 1000조라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던 그 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1위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 9천 달러를..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최악의 정책이 될 것... 지난 글에서 관련글을 작성했는데, 급하게, 생각나는대로 작성하다보니, 중첩된 부분도 있고,첨가할 부분도 있어 다시 적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 더보기 양극화의 원인은 뭔가? 양극화의 해법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른 너무나 다른, 민주정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졌다. 시민들은 그동안 헬조선의 질곡에서 울분과 절망으로 지세웠는데, 이제는 희망을 노래한다.그 희망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대통령은 연일 소통행보로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기대를 부풀게하고 .. 더보기 과도한 희망과 무리한 요구, 그리고 견강부회들에 한마디... 10년만의 민주정부,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뉴스가 즐겁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왜냐하면, 그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를 수가 있기때문이다. 필자가 누누히 주장했듯이 적어도 적폐청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더라도 다른 문.. 더보기 문재인정부, 명박산성의 철밥통을 깰 수 있을까? 수 많은 국민들의 숙원같은 기대와 희망을 한몸에 받고있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과연 성공할 수있을까? 취임하자마자 국민과의 소통과 눈높이를 맞추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그 희망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호는 얼마나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있을까? 그..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