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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스의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진보와 보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쟁의 이유나 그 승패를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먼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이로운가 중단하는 게 이로운가? 러시아는 어떤가? 전쟁의 실익은 뭔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의 달러가 강세에 놓이며 성장률이 글로벌 국가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라고 미국의 이익같은가? 그 이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긍정적인가? 중국은 왜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가? 중국 봉쇄로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가? 그 부정적인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부정적일까?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나 인공위성기술은 러시아의 기술이며, 북한의 핵은 러시아와 중.. 더보기
이력서 150장을 두고 떠난 청년과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 작은 원룸에서 어느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기사다. 그 청년의 방에는 이력서가 무려 150장이나 발견되었다고....... 구직을 하려 해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열악한 취업환경이지만, 우리사회의 다양한 직업 중 특별한 직업군이 있다. 급여는 물론, 정년까지 보장받으며 퇴직후에도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직업이 있다. 그래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고 그 진입문은 바늘귀 같은 취업문이 있으니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의 급여는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는가? 바로 시민의 세금이다. 공기업에서 그 사용료를 걷는다 주장하지만, 그마저도 준조세다. 공공부문의 영업의 설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 거의 모든 공공부문이 .. 더보기
윤희숙? 수구보수가 쏘아올린 암수, 방울뱀 꼬리를 보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윤희숙이 뜬다기에 누군가 했다. 미래 통합당 의원이고. 그녀의 경력을 검색해보니,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리고, 문제의 국회 연설문, 인터넷을 뒤져 읽어보는 수고도 감수해 봤다. 대체 뭐라 주장했기에 뜨고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보고 그만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경제학 박사학위는 무엇으로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아니면, 그 정치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성과 사고가 마비되는 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면, 현재의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집값 폭등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임대자를 걱정하고 있는 그녀의 주장에서, 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과.. 더보기
임대차 3법, 제2의 주택임대업자 수혜법인가? 이미 게시했던 글인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 더보기
임대차 3법,현재의 안으로 한다면, 제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 될 수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한다. 그 기준의 근거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더보기
주택임대업 세혜택 소급폐지, 반쪽짜리다. 갭투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결국 그 정책을 폈던 정부와 여당이 필자 등 수많은 국민이 주장하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폐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단연 NO다. 물론 현재와 같이 폭등 국면은 잦아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폭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정책이다. 필자가 현재의 주택정책을 보노라면, 저 교활한 관료들이 뒤에서 혹여나 포복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같은 국토부 김현미를 앞세워 놓고 말이다. 저 관료들이 현재의 주택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갖는 정책을 .. 더보기
손흥민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 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대전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 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 한다. 첫째, 코로나 19 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자 중 사망자가 1~10% 가까이 된다. 누구든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그 코로나 19는 전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되지 않고, 글로벌 분업화가 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 19사태에서 우리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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