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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사회,상식의 경제, 희망적 변화를 위하여...... 무능한 진보, 탐욕스러운 보수, 서로 오십 보 백보의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는 밥그릇싸움이겠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양과 질에서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자살률 최고, 최저출산율, 출산율의 경우, 1970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4분의 일이 되었고, 극소수의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 외에 대다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다포세대... 필자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그러한 암울한 지표들에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고민하며 글을 게시했었는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사회 관련 공약을 보고, 실.. 더보기
금리인상, 연체율증가, 소비감소,투자감소, 소득감소... 악순환에 빠지다. 필자가 게시한 지난 글들을 보니, 금융정책에 중점적으로 다룬 글들을 게시한 시점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때도 이른 것이 아니었지만, 그나마 늦었더라도 대응하고 있었다면 더 큰 희생은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의 최대 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다. 금융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금융규제 등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에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아주 무개념과 무지막지했다는 의견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지층으로 한다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주장이 공허를 넘어 기만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의 겉보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구사한다 했지만, 실질은 그 효과가 동족방뇨이거나 도리어 핍박을 주는 정책들이 상당수이어서, 그 이후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 더보기
한은총재,재정정책, 금리, 금융규제,연금개혁,노동개혁 등등 하 수상한 시절이라 뉴스와도 담을 쌓고 살아가니, 관심 있는 기사들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을 언급했다는 기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발언(5/25)이 화제였다. '몰라서 개혁 못 하는 게 아니다, 아는데 사회적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등 '대한민국 구조 개혁'에 대해 폭넓게 언급했다 한다.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던 한은총재가 구조적 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는 필자가 누구보다 공감하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동일한 주제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 더보기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 통제와 관리가 능사인가?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당시 문재인정부 경제사단의 행태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을 구사하는데, 자칭 맞춤형이라는 미사려구를 들이대며 무지막지하고, 조잡하게 시장에 대한 개입과 조작을 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에 필자는 땜질정책이라면 비판하고 있었다. 어느 사회이든 경제에 미치는, 권력과 자금을 손에 쥔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경제의 흐름에 미주알고주알 조작과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되는가? 그 결과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패다. 많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은 논리적 인과성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더보기
한은 기준금리동결, 저성장, 가계부채, 연체율증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3.5%로 또다시 동결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은은 금리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해법은 뭔가? 부동산시장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수요를 옥죄는, 그것도 소득에 차등을 두어 서민과 약자에게 더 높은 금리와 유동성을 제한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는 것이 해법일까? 일부는 언제까지 거품과 위험을 떠 앉고 가느냐며, 가계부채의 해법을 거품을 터뜨리고 재정을 풀어서 해결하라는 자들도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최근 기사를 보니,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 원으로.. 더보기
부동산정책, 금융규제, 내수경기 침체,세수부족, 문재인정부의 실패... 이 글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면이 큰데,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현 정부도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다. 그에 대한 각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언컨대, 적어도 경제정책으로 본다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환,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젊은 청춘들의 꿈을 짓밟고, 중장년층의 의지와 생명을 꺾는 적폐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더 위기로 모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들도 존재하지만, 필자가.. 더보기
미국 부채한도, 디폴트가능성, 경제위기, 달러위기... 미국의 부채한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미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국의 예산구조와 집행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한국형 예산과 정부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접는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제로베이스예산이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급여도 지출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예산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부채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 처음 이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처럼 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초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지만,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라 한다. 그런데, 그 예산과 부채는 무엇과 연계되게 될까? 바로 미국의 G.. 더보기
간호사법논란, 성녀 나이팅게일의 비애... 다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인데, 보충하여 게시해 본다. 간호사법 입법... 간호사가 입법을 주장하고,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조무사가 반대하고, 황당한 일은 가방끈을 수입원의 볼모로 삼는 의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구까지 쉴드치고 있다. 악어의 눈물과 같은 야만적인 촌극을 보게 된다. 사실, 간호사법, 필자의 의견은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 언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나? 누구의 주장대로, 조리자격증이 있어야 엄마의 식단이 자격을 얻게 만들 것인가?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그 이익단체의 입김에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 왜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빈치 소득의 10배 가까운 엄청난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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