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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금융규제가 부적절한 정책인 이유...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노인빈곤,출산대책,사회구조개혁... 흉년에 땅사재기 대책? 최근 노인빈곤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하려 한다. 노인빈곤,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주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이 아무리 장밋빛 드립을 해봤자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키며 비상적으로 진수된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출범초기, 그 공약을 보고 경악을 하며 그 공약대로 간다면, 절대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악화되며 정권유지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 당시 게시했던 관련 글들은 이 블로그에도 옮겨놓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은 적중하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더보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노인빈곤율 세계1위...한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이라는 기사.. 새삼스럽지 않은 기사다. 사실, 노인빈곤율만 세계1위가 아니다 자살률도 1위이며, 출산율도 세계 꼴찌다. 필자는 그에 대해 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면에는 그동안 정권들의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다. 현재까지도 출산정책 등을 보면, 과거와 같은 임시방편, 상석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번에는 노인빈곤율과 관련한 기사에서 한은의 정책을 보고 한마디하려 한다. 인구고령화나 인구감소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빨리 문제가 된 나라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환경이 변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의 글에서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제도와 시스템적 .. 더보기
금리 4%대 초과분의 90%환급, 시장개입? 부적절한 정책이 나은 소동...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지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a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발췌.... 발표내용은 은행의 수익 일부를 환원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이자율 조정에서 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주장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내막을 보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이라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과 미숙한.. 더보기
대외부문과 내수...어느 정도는 차별이 가능하지 않겠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는가? 아니다 180석과 지자체를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 경제문제에서 실패했기때문이다. 현재의 경제난, 대외문제와 거시볼륨은 윤석열정부 책임이 크지만, 내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더 큰 원인이다. 그 틀,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는 굴레를 깨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 내우외환의 상황을 맞딱뜨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규제는 유동성을 옥죄어 경기부양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다. 단언컨데, 현재 내수 부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융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동성 수요를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질.. 더보기
내수위축,시중은행의 사상최고의 실적, 금융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출산대책? 자살대책?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좌정관천, 맹인모상으로 백가쟁명,사변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주알 고주알, 땜질정책이나 포퓰리즘같은 조잡하고 엉성한 미시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큰 틀에서의 긍정적 변화다. 필자는 지난 일 년여 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설파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 모델을 왜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 강제하고 있는가? 또, 그 무지막지한 개입과 규제로 정작, 가계부채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었는가? 얼마 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과 그 DSR 등 금융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던 자의 행동을 보고, 필자는 그 의심스러운 경제 개념에 참담함을.. 더보기
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 금융기관의 폭리, 변동금리대출, 기타등등... 출산대책? 자살대책?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좌정관천, 맹인모상으로 백가쟁명,사변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주알 고주알, 땜질정책이나 포퓰리즘같은 조잡하고 엉성한 미시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큰 틀에서의 긍정적 변화다. 필자는 지난 일 년여 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설파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 모델을 왜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 강제하고 있는가? 또, 그 무지막지한 개입과 규제로 정작, 가계부채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었는가? 얼마 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과 그 DSR 등 금융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던 자의 행동을 보고, 필자는 그 의심스러운 경제 개념에 참담함을.. 더보기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감소, 가계부채,금융규제 등등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의 자료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트리플 마이너스가 형성되었다는 기사다. 정책 당국자들은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가 된다 주장했지만, 4분기에도 결국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반도체 등의 업종악화가 주도하고 있지만, 투자와 소매 판매는 꾸준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대출이 줄기는 했다는 기사다. 그리고 그동안 필자의 추론은 현실의 통계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4조8000억원 중 3조 7000억 원이 정책성 대출금액으로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자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 통계치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결국 80%가까이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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