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스트레스dsr, 대환규제 등 금융규제는 왜 약자에게만 불리한가?
재정이론(arbitrage theory, arbitrage를 차익거래라고도 한다.)이란 게 있다. 진입장벽이 없다는 가정하에, 모든 투자 안들에게서 서로 차익이 생긴다면, 그 차익거래로 모든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채권시장에서의 이익이, 전혀 다른 시장인 주식시장의 투자에 비해 차익이 생긴다면, 채권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결국은 모든 시장의 수익이 같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렴점은 정기예금이자율이다. 그러한 이론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금리와 성장률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필자가 동영상에서 일본의 버블 원인을 설명할 때도 언급했지만, 금리 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인플레가 형성된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왜 금리인상기에 유동성을 막으면 약자, 특히 서민에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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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게임 체인저, 한국경제 좀비화의 주범은 망고 플라이...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 사는 것이 정부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제는 imf의 주문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대출을 옥죄고, 정부는 특례금융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빚을 권하고, 정부측면에서는 부채를 양산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유동성을 옥죄어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빚을 DSR 즉, 일을 해서 갚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먼저, 첫째로, 우리 사회에 그 부가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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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오더형이 만든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 통화위기까지 올 수 있다.
금값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동안 필자의 주장대로 그동안 완만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인플레장세가 이제 본격적이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국제 금선물 그러나 대한민국의 환경은 매우 이질적이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다시 주장하지만,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현재의 질곡을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다. IMF 오더형, DSR, DTI, 스트레스 DSR 같은 금융규제로는 절대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될 수가 없다. 경제를 죽이고, 시민을 죽이고,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미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 그 무식하고 비정한 IMF 오더형 금융규제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위기로 몰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경기를, 경제를 수직하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참으로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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