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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제적 개념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지난 총선직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블로그는 물론, 2019년 경 민주당에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연환계라 명명한 그 정책믹스의 실패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부적절한 정책믹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수혜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점매석을 조장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그들의 이익의 극대화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기에 그들의 모션은 당연히 집값을 띄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 집값을 띄우더라도 그것을 사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사줄 수요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는.. 더보기
진보와 보수,실패한 부동산정책, 한은은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종북좌파나 친일, 친미의 사대주의 혹은 매국과 민족주의,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와 비민주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의 시각에는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념과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원인은 뭔가? 이념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과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현 정부는 물론,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기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차적으로, 혹은 후발적 사안과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와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 더보기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유사한 사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제적으로도 유사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흐름이 일본의 장기침체국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제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그 후폭풍은 비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일본을 따라 잡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내수규모도 비교되지만 해외 투자액의 경우도 비교불가다. 그리고,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최근 일본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글에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고 .. 더보기
답답한 경제, 암담한 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위기의 한국,중국의 계획, 살아나는 일본.) 사정상, 블로그를 접을까 하다 글을 하나 올려본다. 몇 년 전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주장을 하던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에 필자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는데, 현재에도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일본의 상황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변화는 단지 오랫동안 디플레에 빠져 있다 인플레로 돌아선 것만이 아니다. 사회구조,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살률은 물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꼴찌를 다투던 사회보장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 자칭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물론, 우리의 정책당국자들은 사실, 그 변화에 주목해야하지 않겠나? 하기는 일부 자들은 그 변화의 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좌정관천,견강부회...) 필자의 시각으로는 최근 .. 더보기
경기침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오늘 기사를 보다가 글 하나를 또 포스팅하게 되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가 2019~2021년간 발표된 과학분야의 학술논문 등을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23'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2년 연속 1위이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기사다. 그와 더불어 최근, 일부 전문가의 주장들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앞서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주장을 하는 자들도 보는데, 필자의 의견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 원인과 이유들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굳이 관련 기사가 쏟아지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관련 단체의 경기분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전망을 지속하며 1.3%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입의 무역감.. 더보기
내수경기위축, 부동산정책,경제위기,IMF 기타등등 필자가 글을 게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흰개미 타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다. 현대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것을 추종한다. 그리고 그 효율(efficiency)은 경제학에서 경제성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 시작되었지만, 사실 인간문명의 모든 분야가 효율을 지향하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 부존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뿐이 아니라 휴전 중인 상태로 전쟁의 위험도 상존하는 위기의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세계의 굴지의 산업국가로 명성을 쌓고 있는 것은 그 효율성을 그 어느 사회보다도 잘 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그 효율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의 .. 더보기
대외와 대내의 차별화,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지난 1997년의 IMF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은 무엇일까?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부정적인 요인은 굴지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해고를 겪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 이외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최저 출산율 등 승자독식과 엄청난 볼륨성장의 이면에서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요인은 IMF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다. 물론,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있지만, 필자의 시각에는 그 IMF시스템, 그 숨은 의도와 시스템이 그것에 공헌하고 있었다. 필자는 가끔씩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소위 전문가라는 식자층에서도 그 인식의 오류를 접하게 된다. 국가가 계획하고 간섭하는 일에 당.. 더보기
NATO 정상회의, 조 바이든, 젤렌스키, 그리고 통화위기... NAT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NATO에 가입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가입하고 싶으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오라는 것이다. 전쟁중에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은 러시아와의 직접 대립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러시아 군의 반란 등 푸틴의 위기속에서도 NATO회원국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거기에, 궁지에 몰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한 손에는 떡을 손에쥐고, 다른 손으로는 푸틴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기사도 보인다. 또 영국 등의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요구에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나, 독일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도 보인다. 세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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