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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당도 결자해지 해야...3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 더보기
22대총선 그리고, 답답하고 암담한 대한민국, IMF,한국판 걸리버 여행기...2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 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 더보기
현재 내수경제 파탄은 민주당과 윤석열정부의 공동책임..지체없이 개선해야...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를 무시하지 못한다.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원인이 되어 가져온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한 그동안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금융규제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접근이 부적절했다는..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 총선결정요인이군요. 대통령님! 이 흉물들, 빨리 치워주세요. 경기, 경제가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고, 양극화는 극대화되며 많은 사회문제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중심에는 바로 이 흉물이 있습니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민주당도 결자해지해야...2 어느 정치세력의  잘잘못 그리고 정략적 유불리를 떠나당장 경기가 수직으로 하락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며,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도 절벽인 상황에서시민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가계부채의 노예가 되어가는 상황,이 상태가 좀 더 진행된다면,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될 것유동성의 통로인 부동산가격 폭락과 함께,수많은 가계와 한계기업들이 부채만 덩그러니 이고 지고극빈자의 수가 폭증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제라도 빨리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렇지 않는다면,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 너무 높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 더보기
윤석열대통령지지율, 특검,임기단축,탄핵..기타등등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길다라는 슬로건으로 돌풍을 일으킨 총선,야권은 특검법을 들고 압박하고,여당정치인의 입에서는 임기단축과 탄핵이란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답답하고 암담하다.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린 이유는 단연 정치적 문제들이다.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경제문제그런데, 우리 사회의 최대문제는 바로 경제문제다.180석과 지자체를 싹쓰리하고도 정권을 잡지 못하고,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한 이유도 경제문제였다. 그 경제문제를 윤석열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것은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그리고 그 원인을 필자는 3년간 주장하고 있다.지난 정부의 소위 "맞춤형" 난장질,특히, DSR, DTI, 스트레스 DSR,.. 더보기
이재명은 기본소득제 환상을 버리지 못하나?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전국민을 대상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이유는 뭔가?그런 흉물을 구사하여 경제가 압살당하고,양극화가 극대화되며 사회가 붕괴직전에 있는데도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이 사회가 답답하고 암담하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라며,부적절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프레임,대내외적인 경제,외교 등의 문제를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돌려세우며정권심판론으로  총선에 압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잡다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반푼과 서푼.. 더보기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대표의 영수회담 기사를 보고... 20분 거리를 700일이 걸렸다는 영수회담,둘 다 탐색전이었던 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할 말을 써간 이재명의 형식 행위는그동안의 수세에 몰린 감정이 표현된 작심발언과 자신감의 부족을대외적인 표식의 효과로 충분히 표현했다.언론에 나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은 용산에 대한 공격을 작심하고 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이 보는 관점, 필자의 관점은,전쟁의 전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필자가 그동안 주장한 시정 털복숭이들의 수다,그 수준의 이슈와 프레임에 매몰되어 지극히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의 문제는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죽어가는 최악의 내수파탄의 문제다.기사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현실감이 적지만,파산기업이 속출하고, 경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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