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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금융규제와 인플레이션,경제위기, 통화정책,경기부양 기타등등 금융규제는 유동성을 옥죄어 경기부양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다. 단언컨데, 현재 내수 부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융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동성 수요를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질적속성으로도 위험하다. 시장에 맡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활성화, 달리 표현하면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거래를 막거나 위축시키고 경기부양을 하는 방법과 수단은 존재하는가? 가계부채가 시장에서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자유롭게 조율된다면, 가계부채의 리스크의 분산효과가 있다. 한계차주들이 거래를 통하여 그 부채리스크가 분산되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치솟은 가장 큰 이유는 주택거품이다. 정부는 민간의 유동성수요를 통제해서도 .. 더보기
경기부양이란 뭔가? 가계 부채 해법도 그 범주에 있다. 그동안 필자는 기준금리 등 이자율에서부터, 중앙은행의 기능, 그리고, 경기부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최근 경제관련 기사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스트레스 DSR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해법이 될까? 우리의 현재 상황, 왜 무엇이 문제인가? 주택가격이 너무 높이 형성되어 있다. 지난 문제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폭등한 주택가격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거래량이 줄고 폭락하다가 특례금융으로 일부 거래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통상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거품이 너무 낀 가격이다. 거래절벽에서 정부의 특례금융만큼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높은 .. 더보기
경기침체,연체율 상승, 인디언 기우제...(일본보다 더한 파국을 향해가나?) 필자의 주장은 일관된다. 단언컨데,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의 최대 원인은 바로 DSR 등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주범이다. 리오프닝이니, 상저하고니, 뭐니 해봤자 군맹무상, 선무당의 신점이요,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 수출입의 거시볼륨은 외교 안보의 능력과,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지만, 내수 경기침체에 활로를 찾으며 모멘텀을 형성하는 방안은 거의 외길이다. 그 규제들을 없애지 않고는 내수 경기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문재인정부시절, 금융규제 정책을 담당한 자가 뜬금없이 커밍아웃하여 어불성설,견강부회로 잘한 정책이라 마스터베이션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무지에 의한 착각이요, 오해다. 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년전에 아고라에서 어떤 모지리가..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을 보고... 경제기사를 보다가 한마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현재 DSR 규제에서 빠져 있는 대출 유형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우선이라면서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단책으로 금리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필자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국면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 유동성이라는 글을 일년여동안 게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DSR,DTI 등 금융규제를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기부양이란, 뭔가? 한마디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보기
유동성에 대하여,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토부 기타등등(재,일부 수정 )....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하여...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논란시점에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임금체계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주장은 필자가 최초였다. 그러나 관련하여 필자가 먼저 집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인 등 유력인들이 그 어젠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주장도 했는데, 인기 자격증, 고소득 전문가 직군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예로들며 우리 사회 직업군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당연한 방향 의대정원을 늘리겠다하니, 또다시 의사집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뿐 아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던 계획.. 더보기
유동성에 대하여...한은, 기획재정부,국토부 기타등등...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제적 개념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지난 총선직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블로그는 물론, 2019년 경 민주당에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연환계라 명명한 그 정책믹스의 실패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부적절한 정책믹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수혜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점매석을 조장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그들의 이익의 극대화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기에 그들의 모션은 당연히 집값을 띄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 집값을 띄우더라도 그것을 사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사줄 수요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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