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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검찰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당선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거나 무속의 힘도 아니다.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경제관련 공약과 변화에 대한 기대의 영역에서 윤석열후보다 개념도 모호하고 방향성도 없는 이재명후보의 주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무중의 민주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스프레 하고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실망과 회의가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패를 파악하거나 쇄신할 물리적,정신적 여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후보측은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 자위.. 더보기
기시다 후미오, 미국, 일본, 중국 등등, 그리고 전세사기.... 기시다 총리가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선의와 열정을 이해하고, 기시다와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다양한 우려도 상존한다. 일부 인사들의 오리무중의 태도와 의도에 우려도 있고,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 안보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등... 최근 중국의 부상과 유로존의 통합에 제2의 경제대국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강대국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3%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40%가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의 글로벌 흐름이다. 그리고 .. 더보기
우리 사회가, 운명론에 빠져 있지않기를 바라며... 사실 필자는 현재 윤석열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도돌이표로 이 사회를 더 위기로 몰 수 밖에 없는, 이재명후보의 개념 없고, 방향성도 없는 잡동사니 공약에 대한 실망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주알고주알 쓰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민했던, 필자의 글을 보면 알수 있다. 처음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듯이 정치와 경제는 하나다. 그것은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대한 평가와 향수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한다면, 적당한 변화와 개혁..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미국 자국우선주의, 중국, 한국,가계부채,전세사기 기타등등 윤석열대통령 부부가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방문 전부터 외교라인 경질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상황이 상황인만큼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항로였다고 본다. 결국,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에서는 배려나 선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 확인하는 일정이었다는 의견이다. 최근의 사례로보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자국 우선주의는 공화당의 트럼프시절에 불법이민자를 막겠다고 미국 남부에 담을 쌓고 제조업을 유치하며 다소 생뚱맞고 우스꽝스럽게 부각되었지만, 그 흐름은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흐름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부터 .. 더보기
윤석열정부,문재인정부, 전세사기,IRA 기타 등등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와 정치, 외교...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 누차 주장하지만, 거시적 볼륨은 외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외교의 중심에는 미국과 그 상대국 중국과 러시아 등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자국 기업제품은 대량으로 들어가고 타국제품은 거의 없다는 기사에서 보듯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중심은 사실, 공화당의 트럼프정부시절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지만, 오바마 정부도 그랬으며, 그리고 바이든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필자의 과거 글보기를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세계는 정치적 ..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정책,부동산, 주택시장, 금융규제, 개념없는 기본소득...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지만,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과 대내적, 내수경제는 그 영역이 다르다.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관성을 갖지만, 시차도 있고, 간극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의 실적이 호조라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호황은 아니다. 소수에 집중된 부가 더 많은 시민에 골고루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대내적 환경보다 대외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적 모든 환경에서 국내요인보다 대외요인이 더 작용한다. 반대로 대내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기타 등등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그 내부는 곪아터져도 외부적으로는 튼튼해 보일 수 있다. ..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일이란,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동물, 인간의 사유의 결과물인 철학은 그 방법론으로 서양에서는 중용이라는 용어로, 동양에서도 중도와 중용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때다. 시중(時中)이라고 표현되는데, "군자가 중용을 이룸은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다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중용』 2장의 내용이기도 하다. 필자가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 시작 한 시간은 4개월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경제는 수직추락을 하고 있다. 수출입의 무역규모와 무역적자폭은 물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무역과 내수가 위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도와..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실패,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위기의 윤석열정부,경기침체.. 우선, 필자는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시중 이자율과 금융정책에 대한 글들을 여러 개 게시하고 있다. 관련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과 긍정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선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정책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 케인즈 이후, 경제학을 보면,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 못지않게 성장률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 서민경제에도 결정타를 미치게 된다.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과 연계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도 중대하다. 단지 성장과 인플레를 조율하는 경기조절변수로서의 역할뿐 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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