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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결과, 드러나는 좀비경제, 위기의 대한민국,어디로 가는가?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근을 무시하지 못한다. 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원인이되어 가져온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한 그동안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금융규제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접근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소.. 더보기
DSR 등 IMF오더형이 내수파탄, 가계부채 악화, 좀비경제화의 주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괴이하다. 매우 정부주도형이다. 그러하더라도, DSR,DTI, LTV그리고 대환대출규제까지 그러한 금융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휘두르면 안되는 정책이다. 그것은 금융기업들이 자신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금융환경을 위해 전체적으로 그 재정건전성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부의 기법을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은행의 영업기업을 시민을 대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서 이런 질곡이 또 어디 있는가? 정부가 시민,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당하며, 가장 유효하다. 미시적 정책을 구사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아주 특별한 금.. 더보기
22대 총선결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암담하다.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이동풍으로 일방통행을 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 판단하겠지만, 필자는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과 환경, 즉 경제정책의 실패의 문제를 윤석열정부하에서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개선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정권의 치부나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국민에 실망을 주고,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는 외교와 더불어 수출입의 거시볼륨 등 정권의 역량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넷째는 총선전략의 실패다. 야당대표 등의 사법리스크에 올인하여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격하는 측에서도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전투구밖에 더 되겠나? 더욱이 우리의 환경은 그러한 문..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해법일까? 내수경제파탄의 주범인가?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 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증시가 세계증시와 디.. 더보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총선전략의 실패, 커튼뒤의 게임체인저...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권의 총선전략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총선을 지휘하는 인물선정부터, 이전투구의 장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 사법리스크의 수렁에서 도진개진의 이슈로 이전투구를 한다면, 투명성과 정당성에서 우세한 것도 아닌 상황이며, 언어와 사법권 등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밀리는 것이 아니다. 배설의 쾌감과 득표는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힘의 불균형을 인지하는 국민들,당연히 민심은 약자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 유지를 못한 이유도 바로 그 경제문제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물론, 그 원인파악조차 오리무중이다. 필자는 그에 민주당에 개선과 변화를 주문하고 있었지만,.. 더보기
DSR등 금융규제가 가계부채 악화 · 경제파탄의 주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보다 두렵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증시가 세계증시와 디커플링 하며,저 .. 더보기
가계부채를 잡겠다던 DSR 등 금융규제는, 내수경제 파탄, 가계부채 악화,양극화 주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국가의 예에서 보듯,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자산거품도 당연하지만, 그 거품에 이미 가계부채가 상상외로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거품에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의 펀더먼털이 녹아있기도 하며 그 힘으로 경제가 순환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시장발 내수위기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의도적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더 계획적으로 보인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택자가율이나 가계부채 수준도 중국과 같은 계획경제의 국가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가계부채수준도 높다. 더구나 우리뿐 아니라, 중국이나 캐나다등의 예에서 보듯 부동산으로부터의 유동성 조달을 제한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다. .. 더보기
금값 온스당 2천300달러 돌파, 이상한 것은 한국이다. 금값이 온스당 2천300달러를 넘고 있다는 기사다. 금은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통화, 화폐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통화량의 증가가 가장 주되고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필자가 그동안 3년 동안 게시하고 있는 한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의견과 맞물려 있다. 지난 코로나19국면에 세계각국은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그 이면은 통화량의 비상적인 증가국면이었다. 그러면, 뭐가 오르나? 물가가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값, 지난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금 온스당 35달러에 연동되었었다. 그리고 현재의 금값은 2,300달러.... 1970년 경, 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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