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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윤석열정부도 여전하다. 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의 우선순위에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가 있다. 부동산정책,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시장의 기능을 읽지 못하고 조잡하고 난삽한 각종 규제책을 내놓은 결과가 실패작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폭등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이전부터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부족을 주장할 때도 필자는 다른 이유를 들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을 그 주범으로 지목하며 주택시장 연환계라고 명명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현재는, 부동산 폭락기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의 폭락은 공급과잉이 폭락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주택시장 연환계에 의해 갭투자가 횡횡하며, 전세금폭등.. 더보기
금리인상,재정금융정책,DSR,DTI, LTV,대통령지지율,원희룡, 추경호,기타등등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경제조절변수 중앙은행의 금리는 고리대부업자인 은행의 수입을 담보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변화로 경제의 흐름을 조율하는 경제조절변수다. 그 금리변동자체로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의 통제내지 완화가 가능하다. 금리변동,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부금리가 상승하고, 그 상승한 대부금리로 인하여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 즉 인플레가 완화된다. 그 경로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글 보기를 하면 알 수 있다. 금리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유동성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률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거꾸로 돌리는 디플레이션은 어렵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률 완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의 경제위기...부제: 유동성,대출규제는 합당한가? 1. 금리에 대하여 금리는 변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방송이나 매체 등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연준의 금리변수 결정에 일희일비하며 뇌피셜을 하기에 바쁘지만, 금리변수 결정의 가장 중대한 요건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고용상황이다. 고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서도 근원인플레이션율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총수요의 요건이기도 하다.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은 물가와 소득이다. 소득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투자와 저축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대공황 등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기능에 의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대전제하.. 더보기
호루스의눈의 경제읽기, 스태그플레이션 양상 등 경제난의 해법에 대하여.... 1. 금리에 대하여 금리는 변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방송이나 매체 등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연준의 금리변수 결정에 일희일비하며 뇌피셜을 하기에 바쁘지만, 금리변수 결정의 가장 중대한 요건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고용상황이다. 고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서도 근원인플레이션율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총수요의 요건이기도 하다.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은 물가와 소득이다. 소득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투자와 저축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대공황 등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기능에 의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대전제하.. 더보기
금리인상, 주택가격, 가계부채, DSR과 LTV,전세자금대출 등등 ... 한국의 가계빚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다. 가공할 폭탄이다. 그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문재인정부시절에서도 각종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DSR과 LTV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거품이 여전하여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은 무엇 때문에 형성되고 왜 거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꺼지지 않을까? 부채의 문제가 주택구입에만 관련이 있는가? 나아가 부채를 얻지 못하게 제한하고 막는다고 해결이 되는가?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부채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은 뭔가? 금리에 대하여... 우선 금리에 대하여 다시 간단히 논해본다면,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으로 외생변수다. 그리고 현대경제학, 혹은 현대국가에서의 금리는 거시변수로서 매우 중대한 정책수단이.. 더보기
증시,주가,환율,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이글은 지난 글의 재탕이지만, 그만큼 적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사건과 사상이 그러하듯 필자의 예측, 지난 글들과 현재의 글이 다른 것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현재의 흐름, 상당부분에 그 예측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돈의 흐름, 이윤추구,기대수익,국가간의 헤게모니, 환경.... 디테일한 사건, 이를테면, 개별주가 등은 특별한 수고가 없는 한 예측하기 어렵지만 거시적 측면에서의 예상은 상당히 정확했다. 경제, 적어도 거시경제는 어느날 갑자기 모멘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과성을 가진 사건들의 연속이다. 일례로 필자는 코로나19의 위기에 한국, 미국 등에서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펴자마자 상당한 규모의 전쟁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필자는 지난 20.. 더보기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자본금융시장,환율, 주가에 대하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자본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기부양책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국면에 부동산시장과 자본금융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예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집값폭등은 코로나 19 이전부터였고, 그 이면에는 정책믹스의 실패다. 대다수 아니, 거의 모든 전문가와 정치인 등이 문재인정부나 박원순 시장 탓을 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따른 공급부족을 주장할때도 필자는 정책믹스의 실패로 보았다. 그중 세 가지를 중대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른바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이 블로그에도 게시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예상은 "당연히" 적중했다. 폭락까지도...... 더보기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장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완화책들이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마디로 회의적이다. 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써 본다면..... 첫째는 서민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믹스로 인하여 주택가격의 비이성적 폭등에 이어, 글로벌 인플레국면, 그로 인한 미국발 금리인상이 가져온 악재는 내수와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경기위축, 스테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다. 둘째는 아래의 내용에서도 주장했듯이 금리는 중앙은행, 즉, 정부의 경기조절변수로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책으로 미주알고주알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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