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G 20회의, 미중 대립, 경제전쟁은 왜 격화되는가? 미중 경제전쟁에 대하여 필자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게시했던 글이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봐도 비교적 적중률이 높은 예측글이라 다시 올려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니,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여하튼, 최근에, 국내 유수의 방송국에서 2회에 걸쳐 특별기획으로 방송한 내용도 필자가 이미 수 년전에 게시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등은 바로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나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제재, 혹은 301조 등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명칭과 방법만 달리했지만 같은 맥락임을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하여.... 간만에 정치글 하나... 물론, 강학상으로는 분리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따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안팎으로 낮은 위기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 당시 지지율은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현재의 지지율은 그러하지 못한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이유는 뭔가?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윤석열 후보 당선은 윤석열 개인이 인기가 있다나 보수정치세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의해서이다. 일부의 지지층도 있겠지만, 집값 폭등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통화위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대만 문제도 거론하며 명시했다 한다.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행,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중국 관련 문제에도, 필자 의견은 현재 대.. 더보기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와 경제위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가? 과거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구포역 열차사고, 세월호 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이번 핼러윈 참사....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대형사고들을 보면, 분명 통제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보다는 인재들이 많았다.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될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전불감증이 있었다. 안전불감증, 인간의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것이 자연에서 오는 위험이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는 위험이든 그래서, 당장 굶어 죽거나 배설의 생리적 욕구외에 가장 시급한 욕구는 안전욕구다. 일단,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신체적 안전은 물론, 먹고살아야 .. 더보기
윤석열대통령과 비상경제회의를 보고...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보니, 기대나 예상과는 동떨어진, 매우 생경한 광경이었다고나 할까? 과거 "경제를 육성"한 박정희 정권 시절이지만, 그 당시 경제위기라는 오일쇼크기에도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 고환율,고물가, 고금리 그로 인한 소비 감소와 생산 위축, 수출입도 타격을 받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국면이다. 그뿐인가? 중미간의 대립, 우크라이나전쟁, 최근의 중국의 권력구조변화에서도 우리에게 미치는 대내외적인 가공할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그 여파로 세부적으로 건설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있으며, 미국 등의 환경으로 보아도 앞으로 금리인상은 물론, 실물이나 화폐부문이나 쉽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당장, 일용직 .. 더보기
전세금반환불능,역전세,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전세금보다 집값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주장을 보니,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기사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보듯 오랜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무능함과 실착을 묵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시장을 읽는 시각은 현 보수정부도 정확하거나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시장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 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들어 폭등한 것은 정책믹스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실착이다. 이명박시절 금융.. 더보기
영국의 부자감세 논란 2...트러스,쿼지 콰텡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책의 시행착오는 개념부족에서 오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콰텡관련 기사를 보니, 나름 똘똘한 것 같은데, 경제사에는 능했지만 경제이론에는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아니다. 영국왕실이나 EPL등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존속시키는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스러져갈 유물들이다. 영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더 버려야한다. 그리고 콰탱같은 오판은 그 쇠락의 시기를 더 앞당길 뿐이다. 과거 대공황과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안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통화주의,그 이면에는 또 뭔가의 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행태들.... 방.. 더보기
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