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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와 하이에크....그리고 프리드먼 코로나 19에 의한 정부 구제, 즉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폭등,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금리인상, 등 실물 가격의 변동과 금리변동이라는 실물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블로그에 게시된 필자의 의견들은 케인즈안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독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보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필자의 의견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경제학이나 정부의 역할은 모두 케인즈안의 영역이다.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더 강력한 케인즈안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 진보적 관점, 즉.. 더보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 글도 지난 4월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에는 2년 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올린 글인데 다시 게시합니다. **************************************************************** 얼마 전, 아마도 년 전에, 민주당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서 써 본다면.... 첫째,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되었든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둘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더보기
시장 경제와 경쟁의 원리에 대하여.... 2년 전에 올린 글인데, 티스토리 개시인사로 다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19,100만명당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 더보기
대통령지지율의 예상된 추락, 아직도 기회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거기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의 오래된 적폐들, 스테그플레이션 양상, 그리고 코로나 19의 재확산, 최근의 폭우 등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혼란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상되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후보가 당선이 되도 그 정권의 한계와 모순은 명약관화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그 한계와 모순을 풀어나가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은 그런대로 방향성을 잘 잡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일을 벌였다. 청와대를 버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 그리고 이준석의 징계는 너무 성급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더보기
촛불혁명, 노무현, 윤석열, 문재인...기타등등.... 세상 참.... 복잡하고, 난해하며, 변화무쌍하다. 촛불 혁명, 그 의미는 뭔가? 민중은 무엇을 위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고, 무엇을 구했는가? 변화를 원했다. 그런데, 기대하는 변화를 꽤 하지 못했다. 아니 더 극심한 양극화와 절망이 깊어가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촛불의 하나의 구호, 혹은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 변화를 원했던 것...그것은 무엇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었나? 양산에서 한 떼의 보수단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문재인의 헛물켜기대로.. 초기에 잘해서, 180석을 얻었고, 말기지지율이 높았다고 성공한 정부라고, 자위하고 있는가? 180석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위기와 쥐꼬리만 한 재난지원금에 있었다. 그리.. 더보기
추락하는 대통령지지율, 대표선거, 권한대행에 대하여.... 정치기사는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여기저기서 권력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도 하나 둘 비판의 소리를 내며 악화되고 있다. 그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개혁은 외길이다.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 말기는 대동소이하다. 그 개혁의 과제는 필자의 글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거론했고, 또 안철수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윤석열정부에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향성을 잡고는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과 차별되는 점이고, 대선에서의 승리원인이자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정부가 찾을 유일한 활로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겠지만,.. 더보기
스테그플레이션 대책,나토,NATO 정상회의... 집값 폭등에 이어, 물가 폭등, 금리인상, 소비위축, 투자 위축, 생산 위축으로 서민경제 침체, 양극화 극대화 등의 상황을 연출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윤석열 경제팀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의 대책을 보니, 그 골자는 폭등하는 물가앙등에 여기저기 호미로 막고, 집값 폭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집값 폭락도 막고, 기업의 활동에 활로를 주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 어차피 조만간에 그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며 실효성을 평가받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큰 틀에서, 통화부문과 실물부문에 있어 경제를 보는 관의 차이라 할까? 필자라면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정책들을 구사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나토, NATO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는.. 더보기
새정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여전히 우려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체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연금개혁과 임금체계개혁, 그리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규제만능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그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생하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원의 경우, 어차피 통화량 증가에 의한 명목세액은 증가하므로 현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공공부문 비대화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주의자이면서, 또 그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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