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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문재인정부, 전세사기,IRA 기타 등등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와 정치, 외교...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 누차 주장하지만, 거시적 볼륨은 외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외교의 중심에는 미국과 그 상대국 중국과 러시아 등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자국 기업제품은 대량으로 들어가고 타국제품은 거의 없다는 기사에서 보듯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중심은 사실, 공화당의 트럼프정부시절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지만, 오바마 정부도 그랬으며, 그리고 바이든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필자의 과거 글보기를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세계는 정치적 ..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정책,부동산, 주택시장, 금융규제, 개념없는 기본소득...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지만,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과 대내적, 내수경제는 그 영역이 다르다.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관성을 갖지만, 시차도 있고, 간극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의 실적이 호조라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호황은 아니다. 소수에 집중된 부가 더 많은 시민에 골고루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대내적 환경보다 대외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적 모든 환경에서 국내요인보다 대외요인이 더 작용한다. 반대로 대내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기타 등등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그 내부는 곪아터져도 외부적으로는 튼튼해 보일 수 있다. ..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일이란,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동물, 인간의 사유의 결과물인 철학은 그 방법론으로 서양에서는 중용이라는 용어로, 동양에서도 중도와 중용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때다. 시중(時中)이라고 표현되는데, "군자가 중용을 이룸은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다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중용』 2장의 내용이기도 하다. 필자가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 시작 한 시간은 4개월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경제는 수직추락을 하고 있다. 수출입의 무역규모와 무역적자폭은 물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무역과 내수가 위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도와..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실패,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위기의 윤석열정부,경기침체.. 우선, 필자는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시중 이자율과 금융정책에 대한 글들을 여러 개 게시하고 있다. 관련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과 긍정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선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정책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 케인즈 이후, 경제학을 보면,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 못지않게 성장률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 서민경제에도 결정타를 미치게 된다.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과 연계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도 중대하다. 단지 성장과 인플레를 조율하는 경기조절변수로서의 역할뿐 아.. 더보기
가계부채, 한은통계,DSR,무역수지적자,금리인상,경제위기, 가속도붙은 악순환.... 금융부채의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며 빚 못 갚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당연한 흐름이다. 그 우려의 상황에 필자는 이곳 블로그에 다수의 금융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나는대로 정리하여 게시한다면, 첫째,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책조합의 미스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 주 요인들이다. 각종 개입과 조작이 난무함에도 그 가격하락의 하방을 받쳐주는 정책을 구사하여 갭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만들고 그들이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데이터나 현재를 봐서도 알 수 있다. 폭락기인 현재를 보더라도, 공급이 폭증해서 가격이 .. 더보기
IMF,1.7% 성장률,SVB, 크레디트스위스, 총수요, 금융규제, 추경호,원희룡 기타등등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 이유를 1인가구가 늘어나서 폭등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시장에 개입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시장을 잘못분석하면, 정책방향도 다르고, 그 결과는 참혹할 수가 있다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1인가구가 늘어난 이유, 필자의 주장은 갭투자의 원흉이자 주택가격상승의 주범인 임대사업자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의 확대다.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조합이 주택가격의 폭등과 가격에 하락 안전판, 하방경직성을 만들어 놓아 민간의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갭투기꾼들이 활개 치도록 만들었고, 김현미 등이 갖은 개입과 조작으로 영끌과 부동산고시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던 시점에서 그 틈을 비집고, 너도나도 집을 사려했기에.. 더보기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와 금융정책, 증시,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기타등등 .... SVB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의 위기로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혹자들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파국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간극이 있으며, 실제로 자본금융시장의 충격도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예측가능성이다. 지난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의 위기와는 다른 점이 확실성의 차이라고 본다. 주택저당증권을 팔아댄 금융위기는 파생은 어디서 얼마만큼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눈탱이치던 파생상품과 현재는 그 결을 달리한다. 은행의 투자상품, 즉 미국채 등 증권이나 투자자산의 평가가 가능하며 그 인식이, 부실노출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실현 이익으로 인식된 회계에 은행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보기
주택시장,부동산시장,내수침체,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에는 개선해야할 중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중대한 제도들... 연금 등 사회보장, 노동시장, 정부구조,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들도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소프트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있다. 바로 금융관련 제도와 시스템이다. 금융정책은 필수적이며, 인체로 비유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순환기계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금리와 금융규제뿐 아니다. 더 많은 부분에 현대 경제학이나 국가형태,국가기능,목적 등과 결부된 제도와 시스템의 숨은 바탕이되고 유지되는 변수와 장치들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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