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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DSR과 LTV...여전히 암담한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에게.... 경제 관련 기사를 보다가새로운 금융위원장 후보가 DSR을 강화하고,LTV는 유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필자는 이미  3년째다.필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한다면,경제학의 기본을 망각한 자들이 구사했던 대환대출규제도 문제이지만,DSR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강제하면 안 되는 멍청하고 사악한 기법이라는 의견이다.(동영상에 설명이 있음....)  DSR은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의 소득과 신용, 재산을 함께 보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이다.그러므로 서열화와 양극화는 부대하여 딸려갈 수밖에 없다.그뿐이 아니다. 그동안 필자의 주장은 그 부적절한 금융규제들이 바로 현재 내수경기침체와극대화되는 양극화 등 사회문제의 가장 주된 주범이라는 의견이다.현재, 파탄에 가까운 내수침체는그 .. 더보기
여야 대표선거, 사법리스크,먹사니즘? 답답하고 암담한 대한민국... 여야의 정치권에서 대표선거가 한창인데, 그를 바라보는 필자는 답답하고 암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시정털북숭이들의 수다가 이끄는 여론이 그러하듯여야 정치권도 공히 법적인 문제 혹은 사법리스크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중한(최근 전쟁리스크가 급부상했듯이) 외교와 국방 등 다른 현안들도 있지만,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 최선( 最先)의 문제는 경제문제라는 의견이다.  거대의석을 얻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지만, 지지율은 왜 이럴까?"2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3주차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506명 대상)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율)은 전주 대비 2.2%p 오른 34.5%를 기록했다.대통령 지지율은 2.. 더보기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먹사니즘?,답답하고 암담한 대한민국.... 민주당이, 이재명의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을 단독처리했다는 기사다.필자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안된다고 돈을 풀면 되겠나?동족방뇨의 정책보다 훨씬 못한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이다.현재의 문제는  뭔가?지난 코로나19 국면에 비정상적으로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그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금리인상그로 인한 소비위축 투자위축 등 경기위축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한마디로 말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 그동안 필자는그러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한국형 금융통화정책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물가와 가계부채를 이유로 민간유동성을 옥죄어 내수경제를 올코스로 죽여놓는"푸줏간 경제"칼잽이의 은전인 양 전세자금대출과 특례금융으로 주택가격만 부양시키고 있는 현실에 필자는 답답.. 더보기
Come on ROK's PP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한 고찰... 고금리고 이자비용고환율고물가연체율,개인파산율이 치솟고 있다.기업파산율이 치솟고 있다.중산층은 무너지고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자살률이 치솟고 있다. 그동안 필자의 글들은.....그러한 형극과 같은 경제환경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필자의 예측과 주장을 뒷받침하듯,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거증하고 있다. 경기위축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이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증가했다. 경향신문발췌...)  여기를 .. 더보기
최고 최대 문제는 경제,불편한 먹사니즘,푸줏간 경제,기타등등 대한민국은 온통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정치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정치문제 때문에 승리했다 하면, 대선패배가 설명되지 않는다.윤석열후보는 보수정당에서 배출한 후보도 아니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윤석열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은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1대총선국면은 당시 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의 대립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다.정치적 문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그 당시에도 이미 민주당은 보수정당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 대선에서의 패배가 정치적 패배라 한다면,현재에도 민주당은 패배자다. 물론, 이전투구를 하고는 있지만,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보더라도 절대로 승자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달리 보고 있다.정치문제.. 더보기
현재 내수경제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푸줏간 경제....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애로가 없게 .. 더보기
새 금융위는 푸줏간 경제, 청산해야....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애로가 없게 만들.. 더보기
경기위축,내수파탄,금리인하가 해법일까?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 민주당 기타등등 필자의 주장, 3년째다.그리고 그 내용, 현재의 내수파탄의 주범들은바로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등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이미 수년 전에 내수위축의 양상을 예상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경기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세수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다.사실, 그러한 흐름의 예상은 필자가 특출나서가 아니다.그러한 흐름의 예상은, 거시경제이론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내수위축은 가속도가 붙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한은에 금리인하를 하라고 닦달하는 것 같은데,알다시피, 지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인하여글로벌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는 있었지만,결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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