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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최대 문제는 경제,불편한 먹사니즘,푸줏간 경제,기타등등 대한민국은 온통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정치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정치문제 때문에 승리했다 하면, 대선패배가 설명되지 않는다.윤석열후보는 보수정당에서 배출한 후보도 아니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윤석열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은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1대총선국면은 당시 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의 대립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다.정치적 문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그 당시에도 이미 민주당은 보수정당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 대선에서의 패배가 정치적 패배라 한다면,현재에도 민주당은 패배자다. 물론, 이전투구를 하고는 있지만,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보더라도 절대로 승자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달리 보고 있다.정치문제.. 더보기
현재 내수경제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푸줏간 경제....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애로가 없게 .. 더보기
새 금융위는 푸줏간 경제, 청산해야....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애로가 없게 만들.. 더보기
경기위축,내수파탄,금리인하가 해법일까?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 민주당 기타등등 필자의 주장, 3년째다.그리고 그 내용, 현재의 내수파탄의 주범들은바로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등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이미 수년 전에 내수위축의 양상을 예상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경기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세수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다.사실, 그러한 흐름의 예상은 필자가 특출나서가 아니다.그러한 흐름의 예상은, 거시경제이론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내수위축은 가속도가 붙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한은에 금리인하를 하라고 닦달하는 것 같은데,알다시피, 지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인하여글로벌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는 있었지만,결국.. 더보기
금리인하,민생특위,국민의힘,민주당,진보와 보수,한은의 문제인가? 올 한 해 동안 4번을 내리겠다던 미국이하반기가 들어서도 금리인하 소식은 오리무중인데,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이다.그리고, 필자의 추론에는 미연준이 금리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당장의 물가 수준이나 고용지표 등 경기지표들이 아니라 다른 큰 그림도 읽혀지고 있다.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민생파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다.내용을 보니, 한은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면 그렇지, 경제를 읽는 수준은 진보나 보수나 오십보백보, 난형난제.....그러니 이지경까지 끌고 오지 않았겠나... 답답하다.   필자는 그동안 게시한 수많은 경제글들에서.....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금융시장에  무분별하게 난장질하는 무지막지한 미시적 개입이........ 더보기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수경제, 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한마디로 경제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 쓰잘데기없고,부적절한 정책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더보기
대한민국 정치권과 경제전문가, 언제쯤이면 이것을 이해할까? 필자는 현재의 내수경기파탄의 주범이부적절한 금융규제 등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그동안 가장 큰 주범인 금융규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것들도 있다.)그리고, 그  부적절한 행위는 은닉할 수 있다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또 한 가지 중대한 측면은....지난 1997년의 IMF사태는 내부의 환경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외부의 작용이 결정적이었다면,현재의 위기는 내부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야기된  어처구니없는 사태다.경기위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갈 것이라는 추론이다.그때가 되면......,아마도 어중이떠중이 경제전문가들을 비롯하여수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DSR도입.. 더보기
대한민국의 장삼이사 자칭타칭 경제전문가들에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문제때문인가?정치적 문제라면,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후보에 경쟁력이 없어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등 민주진영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정치를 그만둬야 옳지 않겠는가?  필자가 누차 주장하지만, 거대의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하고 있었던 민주당과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런데, 민주진영에서그 경제의 실패를 아직까지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커녕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다.왜냐하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그 결과가 대통령과 정권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뿐 아니라 정치적, 신변적 문제까지 불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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