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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금융규제가 부르는 부동산시장발 좀비화, 일본보다 위험하다. 내우외환, 외부의 환경변화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내수시장 서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 정파나 정치색을 떠나 부적절한 것을 개선하고 탈출구를 향한 희미한 불빛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나? 내수경제의 중대한 부분인 부동산시장의 경우, 가계부채와 맞물려 공포마저 들게한다. 그리고,그 진원의 중대한 축에는,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주택가격 폭등을 야기시켜 놓고 무지막지한 각종 금융규제책을 내놓고 있었는데, 그 정책들이 현재에도 건재하게 살아남아 내수 경제파탄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다. DSR과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는 왜 부적절한 정책인가? 1.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유동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정책이다. 최근 악.. 더보기
의대정원논란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하여...& 좀비경제 대한민국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논란시점에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임금체계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주장은 필자가 최초였다. 그러나 관련하여 필자가 먼저 집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인 등 유력인들이 그 어젠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주장도 했는데, 인기 자격증, 고소득 전문가 직군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예로들며 우리 사회 직업군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당연한 방향 의대정원을 늘리겠다하니, 또다시 의사집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뿐 아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던 계획.. 더보기
은행 이자환급,188만 소상공인 이자환급... 금융통화정책은 입법이 아니더라도 규제만으로도 국민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에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필자의 노력이 통했나 봅니다..ㅎ 일부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거나 민간기업 팔비틀기라 거품물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변동금리 폭리 사태에 필자가 그동안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로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독과점시장이며, 더 당혹스러운 일은, 거대은행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시민들의 고혈을 짜내 외국인들에 갖다 받치는 꼴이 아니겠는가? 그 이자환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써 본다면, 첫째, 왜 소상공인들에게만 환급을 해 주는가..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일본의 버블붕괴 시점 보다 두렵다. 이 글은 지난 글에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망해 본다. 필자는 일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dsr,대환대출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정부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뭐, 거의 필자 홀로 반론을 제기하고는 있지만...쩝) 스트레스 DSR, 커버드 레이트는 한가하거나 경우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정상적 인식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절대로 그런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필자는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전망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산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며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곧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더보기
일본의 버블붕괴 보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더 위험한 이유... 이 글은 지난 글에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망해 본다. 필자는 일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dsr,대환대출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정부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거의 필자 홀로 반론을 제기하고는 있지만...쩝) 스트레스 DSR, 커버드 레이트는 한가하거나 경우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정상적 인식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절대로 그런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필자는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전망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산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며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곧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더보기
금융규제와 금융기관의 폭리,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분야 크리에이터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여하간 독자님들과 선정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필자가 DSR,DTI,LTV는 물론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하며 금지하는 대환대출규제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스트레스DSR이나 커버드 레이트까지, 일련의 잡다한 금융규제 부당성을 게시한 지도 벌써 일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블로그에 금리, 이자율에 대해 포스팅한 글들이 있는데, 그 포스팅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와 행태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금융정책이 유기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거나 엇박자를 내며 경기부양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게시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리는 금융기관들의 주.. 더보기
내수,수출입,가계부채,경기침체,민주당의 실패원인, 위기의 사회, 일본보다 암울하다. 현재의 민주당을 보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를 정당이나 권력조직 간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단연, 경제문제다. 그러한 정치지형의 문제는 경제문제에서 파급되는 환경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정치권은 그 경제문제보다도 다른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논란꺼리를 제공하는 윤석열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온 나라가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거나 외면하고 간다면, 어떻게 개선과 개혁이 일어나겠나?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변화는 요원할 뿐이다. 이전 정부는,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세계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라는 ..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 변동금리, 금융기관 수익폭증, 이자환급, 발지의천,기타등등... 필자는 그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논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극심한 내수 침체기에 수익이 폭증한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문제에 있어 변동금리의 부적절성에 대해 글을 게시했는데, 며칠후 금융기관들이 그 이익을 토해 낸다는 기사가 떠서... 오비이락인지, 발지의천인지, 사필규정인지,참 공교로운 일이라 지난 글을 다시 올려 봅니다.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지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a..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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