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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진보와 보수,실패한 부동산정책, 한은은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종북좌파나 친일, 친미의 사대주의 혹은 매국과 민족주의,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와 비민주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의 시각에는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념과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원인은 뭔가? 이념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과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현 정부는 물론,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기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차적으로, 혹은 후발적 사안과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와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 더보기
답답한 경제, 암담한 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위기의 한국,중국의 계획, 살아나는 일본.) 사정상, 블로그를 접을까 하다 글을 하나 올려본다. 몇 년 전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주장을 하던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에 필자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는데, 현재에도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일본의 상황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변화는 단지 오랫동안 디플레에 빠져 있다 인플레로 돌아선 것만이 아니다. 사회구조,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살률은 물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꼴찌를 다투던 사회보장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 자칭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물론, 우리의 정책당국자들은 사실, 그 변화에 주목해야하지 않겠나? 하기는 일부 자들은 그 변화의 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좌정관천,견강부회...) 필자의 시각으로는 최근 .. 더보기
경기침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오늘 기사를 보다가 글 하나를 또 포스팅하게 되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가 2019~2021년간 발표된 과학분야의 학술논문 등을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23'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2년 연속 1위이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기사다. 그와 더불어 최근, 일부 전문가의 주장들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앞서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주장을 하는 자들도 보는데, 필자의 의견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 원인과 이유들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굳이 관련 기사가 쏟아지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관련 단체의 경기분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전망을 지속하며 1.3%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입의 무역감.. 더보기
내수경기위축, 부동산정책,경제위기,IMF 기타등등 필자가 글을 게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흰개미 타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다. 현대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것을 추종한다. 그리고 그 효율(efficiency)은 경제학에서 경제성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 시작되었지만, 사실 인간문명의 모든 분야가 효율을 지향하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 부존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뿐이 아니라 휴전 중인 상태로 전쟁의 위험도 상존하는 위기의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세계의 굴지의 산업국가로 명성을 쌓고 있는 것은 그 효율성을 그 어느 사회보다도 잘 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그 효율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의 .. 더보기
대외와 대내의 차별화,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지난 1997년의 IMF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은 무엇일까?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부정적인 요인은 굴지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해고를 겪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 이외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최저 출산율 등 승자독식과 엄청난 볼륨성장의 이면에서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요인은 IMF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다. 물론,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있지만, 필자의 시각에는 그 IMF시스템, 그 숨은 의도와 시스템이 그것에 공헌하고 있었다. 필자는 가끔씩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소위 전문가라는 식자층에서도 그 인식의 오류를 접하게 된다. 국가가 계획하고 간섭하는 일에 당.. 더보기
NATO 정상회의, 조 바이든, 젤렌스키, 그리고 통화위기... NAT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NATO에 가입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가입하고 싶으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오라는 것이다. 전쟁중에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은 러시아와의 직접 대립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러시아 군의 반란 등 푸틴의 위기속에서도 NATO회원국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거기에, 궁지에 몰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한 손에는 떡을 손에쥐고, 다른 손으로는 푸틴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기사도 보인다. 또 영국 등의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요구에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나, 독일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도 보인다. 세계.. 더보기
암담한 사회,상식의 경제, 희망적 변화를 위하여...... 무능한 진보, 탐욕스러운 보수, 서로 오십 보 백보의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는 밥그릇싸움이겠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양과 질에서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자살률 최고, 최저출산율, 출산율의 경우, 1970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4분의 일이 되었고, 극소수의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 외에 대다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다포세대... 필자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그러한 암울한 지표들에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고민하며 글을 게시했었는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사회 관련 공약을 보고, 실.. 더보기
금리인상, 연체율증가, 소비감소,투자감소, 소득감소... 악순환에 빠지다. 필자가 게시한 지난 글들을 보니, 금융정책에 중점적으로 다룬 글들을 게시한 시점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때도 이른 것이 아니었지만, 그나마 늦었더라도 대응하고 있었다면 더 큰 희생은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의 최대 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다. 금융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금융규제 등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에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아주 무개념과 무지막지했다는 의견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지층으로 한다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주장이 공허를 넘어 기만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의 겉보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구사한다 했지만, 실질은 그 효과가 동족방뇨이거나 도리어 핍박을 주는 정책들이 상당수이어서, 그 이후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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