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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글을 게시하니.... 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 글에서 의사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니, 오해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일부는 필자의 글을 마치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필자는 구두닦이와 의사의 수입이 같아져야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직업에 진입장벽을 제거.. 더보기
금리, 이자율에 대하여.... 아고라 게시판과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며, 그 대부업무가 마치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 더보기
대한민국 시장의 실패의 원인,강성노조와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하여... 최근 경찰간부의 입에서 경찰노조가 생겨야한다고 주장하길래 비판글을 게시했는데, 경찰노조는 물론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독재떨거지들과 친일 등 외세.. 더보기
불황에 세금은 두자리수 증가.. 2015년보다 25조1676억 더 걷어 / 소득세 70조원.. 가장 많이 증가 / 골프장 개소세 연간기준 첫 감소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세가 가장 많이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뒤를 이었다. 청탁금지법 여파로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는 연간 기준으.. 더보기
기본소득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이 글은 기본소득제와 관련하여 쓰려는 글인데, 아무래도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해야 할 것같다. 자유한국당 저 야만들을 어찌하리요. 대한민국의 최대문제는 뭔가? 누차 언급했듯이 적폐를 빼면 양극화의 헬조선이다. 그 극심한 양극화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더보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미연준이 결국 또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은 그리 큰 변동은 없어보인다. 코스피와 유럽지역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미국 증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보인다. 또 채권금리도 소폭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변동수준에 비해..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을 보고... 대통령의 국민을 생각하는 애정과 열정,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늘아침 기사를 보니, 그 추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공공부문비대화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이성적이고 건전한 추경으로 보인다. 그 추경안을 두고 벌써부.. 더보기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일자리 추경을 요청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며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한다.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이 일자리나 복지정책을 미국의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주장이다. 그 이유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들어본다면, 첫째 OECD국가 중 사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