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는 정치, 사회문제와는 다르다.

경제는 적폐청산이나 정치와는 다른다. 

정치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존엄의 실현과 민주주주의의 발달이라는 방향성만 맞으면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물론, 불공정과 몰상식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의 경우는 그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으며 무엇이든 적용하에 타파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는 그렇지 않다.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정권처럼 무슨 경제정책을 카페테리아식으로 좋은 것만 골라 담아 쳐먹는 방법은 실은 무식함의 발로이요 사기다. 

경제는 크게보면 흐름이며 시스템과 같다.그리고 그 흐름속에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녹아있다. 우선 경제의 거시적인두가지 흐름, 소위 성장이냐 분배냐가 말해주듯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부를 고르게 할 수도 있고, 일부에게 부를 몰아줄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명박이식 시장조작이 아니라 바로 시장의 메카니즘에 의해, 즉 경제변수들의 조정에 의해 행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는 지난 대선국면에 안철수의 경제공약을 신자유주의의 표본이라거나 명박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명박스러움은 그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의 공약뿐 아니라 민간에 개입하는 바로 그 시장 조작에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의 공약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문재인측의 공약이 더 평가할 수있었던 것은 바로 수요측면을 더 강조했다는 것이다.

서설이 길었는데, 경제정책은 확실한 목적아래 뚜렷한 비젼과 방향성이 있어야한다.

그것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첫째,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부터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양극화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는 그 문제의 원인파악이다. 왜 그토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지 말이다.

그 양극화의 원인을 일자리로 국한하거나 그 유일한 해법으로 삼는 것은 매우 기술적이고 관료적인 해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셋째는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다. 우선 큰 이론적 토대위에  거시적인 흐름을 구축하고 세부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등 미시적인 정책들을 그와 매칭시켜 보완하거나 강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는 그 정책방향에 따른 변수의 움직임과 그에따른 결과들이 양립할 수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환율상승은 성장에는 이롭지만, 물가상승으로 국내소비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그렇듯 경제변수들의 움직임과 그의 작용은 상충되는 효과들이 있고 그 모든 결과들이 나올수가 없다는 것이다.기본적으로 어느 한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느한가지를 포기해야한다는 인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그러한 이론적, 혹은 논리적 흐름이나 방향성이 부족해보인다. 

안타깝고 실망스럽게도 그냥 이명박박근혜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수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의 행보에서 보듯 뭔가 즉흥적이라는 의문을 지울수가 없다. 공공부문 80만개 일자리창출 등의 공약에 균형재정론자인 유승민이 등의 비판이 전혀 견련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다.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추론컨데, 문재인후보의 경제공약은 전현직 관료출신이나 혹은 언젠가 인터넷에 떠돌던 동영상에서 미국이나 일본식 경제모델을 주창하던 출처불명의 젱체불명의 경제이론을 주장하던 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지난 금융위기이후 오바마정부시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10년만의 문민정부, 문재인호,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은 공약대로 추진한다면 실패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뿐이 아니다. 명확한 비젼과 정책적 방향성이 없는 이명박박근혜식의 카페테리아식 정책은 임기내내 허둥거리며 그냥 관료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