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출산대책,사회구조개혁... 흉년에 땅사재기 대책?

최근 노인빈곤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하려 한다.

노인빈곤,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주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이

아무리 장밋빛 드립을 해봤자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키며 비상적으로 진수된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출범초기, 그 공약을 보고 경악을 하며

그 공약대로 간다면, 절대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악화되며 정권유지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 당시 게시했던 관련 글들은 이 블로그에도 옮겨놓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은 적중하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거대정당이 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코로나19 국면에 재난지원금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도 필자다.

필자가 그 당시 그런 제안을 한 이유는, 민주당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허망하고, 부질없는 바보같은 미련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은의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제안을 보니,

이해할수 없는 일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세계최고의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한은의 주장은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노인소득활동 확대,  그리고 부동자산을 이용한 연금이다.

그중 필자가 전적으로 찬성하는 대안은 기초노령연금인상뿐이다.

노인소득활동 확대의 경우,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것은 불필요한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부동자산을 유동화시켜 노령화대책을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그 주장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한은에서 나왔다는 것에 당혹스럽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1626년 경에, 아메리카 인디언은 네덜란드 이민자들에게 맨해튼을 단돈 24달러 상당에 넘겼는데,

물론 그당시 아메리카 인디언의 판단으로는 적정하거나 수지맞는 거래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24달러에 복리를 붙여 현시가로 2023년을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2,000억 달러가량되어, 절대로 헐값이 아니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후손이 그 가격으로 절대로 살수 없는 금액이다.

 

대한민국과 디플레에 빠져있었다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과거에는 안정적인 금융통화시스템이 아니어서 고금리구조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현재에도 그 기조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듯 자산가격이 변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리고, 케인즈 안이 대세인 현대의 국가형태는  지속적으로 국가기능이 비대해져 갈 수밖에 없다.

국가가 비대해져 간다는 것은 그 비용의 문제도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노인빈곤을 해결한답시고,

민간의 부동자산을 유동화시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그 소유를 정부부문으로 이전한다면,

민간의 영역은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학적 용어로 구축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등에서 농지를 그러한 이유로 매입하여,

값싼 임대료로 소작인들에게 대여를 한다지만, 그 소작인의 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밖에 없다.

 

이를테면, 어느 기업가가 창업을 하여 기업을 만들었다면, 어떤 이유로든 그 지분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고 그 창업자는 급여만 받는 구조로 된다면 우리 사회에 부의 변동이나

계층간의 이동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창작의 동인은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가?

 

노후빈곤을 이유로, 정부가 토지와 집 등 부동자산을 매집하는 것은,

과거 역사속에서 나오는 못된 부자들이

흉년(노인빈곤을 이유로)에 땅사재기(부동자산 유동화로 매집)를 하던 것과 진배없다.

그러한 행위들은 단지 재산소유권의 변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의 경제 영역이 위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행위가 어떻게 노후대책이며, 출산대책이고,

사회구조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방안이겠는가?

거꾸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한다.

 

그러한 비틀어진 사상과 부적절한 개념에 따른 정책은

그것 하나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와 연계된 이상한 정책들도 상당하지만, 거론은 피하겠다.

그리고,사실 노후대책만 그런것이 아니다.

우리의 불편한 현실은, 저출산대책,고용정책 등도 상석하대,고식지계들이 널려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그러한 정책들은 민간은 그 활동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구축효과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의 거품을 정부부문이 쓸어 담게 되어 민간은 점점 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 영역의  부는  테이퍼링 되어 정부부문으로 쓸려가게 된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징세율도 낮지 않지만 그 징세율에 비해서도

사회보장률은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듯 세계최고로 각박한 사회다.

그러니, 그 쏠림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노인빈곤율은 물론, 최저출산율 등 암울한 지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는 구조다.  

 

사실, 필자는 이전부터 그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집값 폭등기에 

김현미의 국토부가 투기꾼일 색출한다며 시장바닥을 쓸고 다닐때,

필자는 그 폭등의 3대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과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을 들며

그 3대요인을 주택시장 연환의 계라 명명하고 있었다.

투기시장을 만든 것은 김현미의 국토부였지만,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던

모습이 얼마나 웃펐던지.....

 

대체 누가 그런 이상한 정책을 구상하고 구현하고 있었는지...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며 공동부를 꿈꾸는 공산사회도 아니고,

모든 시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줄수 있을 정도로 사회보장제도도 완비되지 않은 사회에서

시민을 가장자리로 몰며, 개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왜 구사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금융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에 필자는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