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담한 사회,상식의 경제, 희망적 변화를 위하여......
무능한 진보, 탐욕스러운 보수, 서로 오십 보 백보의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는 밥그릇싸움이겠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양과 질에서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자살률 최고, 최저출산율, 출산율의 경우, 1970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4분의 일이 되었고, 극소수의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 외에 대다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다포세대... 필자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그러한 암울한 지표들에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고민하며 글을 게시했었는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사회 관련 공약을 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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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논란, 성녀 나이팅게일의 비애...
다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인데, 보충하여 게시해 본다. 간호사법 입법... 간호사가 입법을 주장하고,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조무사가 반대하고, 황당한 일은 가방끈을 수입원의 볼모로 삼는 의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구까지 쉴드치고 있다. 악어의 눈물과 같은 야만적인 촌극을 보게 된다. 사실, 간호사법, 필자의 의견은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 언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나? 누구의 주장대로, 조리자격증이 있어야 엄마의 식단이 자격을 얻게 만들 것인가?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그 이익단체의 입김에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 왜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빈치 소득의 10배 가까운 엄청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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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한은통계,DSR,무역수지적자,금리인상,경제위기, 가속도붙은 악순환....
금융부채의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며 빚 못 갚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당연한 흐름이다. 그 우려의 상황에 필자는 이곳 블로그에 다수의 금융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나는대로 정리하여 게시한다면, 첫째,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책조합의 미스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 주 요인들이다. 각종 개입과 조작이 난무함에도 그 가격하락의 하방을 받쳐주는 정책을 구사하여 갭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만들고 그들이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데이터나 현재를 봐서도 알 수 있다. 폭락기인 현재를 보더라도, 공급이 폭증해서 가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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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주가,환율,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이글은 지난 글의 재탕이지만, 그만큼 적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사건과 사상이 그러하듯 필자의 예측, 지난 글들과 현재의 글이 다른 것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현재의 흐름, 상당부분에 그 예측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돈의 흐름, 이윤추구,기대수익,국가간의 헤게모니, 환경.... 디테일한 사건, 이를테면, 개별주가 등은 특별한 수고가 없는 한 예측하기 어렵지만 거시적 측면에서의 예상은 상당히 정확했다. 경제, 적어도 거시경제는 어느날 갑자기 모멘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과성을 가진 사건들의 연속이다. 일례로 필자는 코로나19의 위기에 한국, 미국 등에서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펴자마자 상당한 규모의 전쟁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필자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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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인플레이션, 버블...주택가격, 원희룡 기타등등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저성장,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마이너스의 스테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러한 양상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코로나19와 필연적이고, 심화되는 중미갈등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상당수 국가들은 스테그플레이션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전쟁은 엄청난 물자를 필요로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공장은 돌아가게 되어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의한 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그 어느때보다도 한반도의 리스크가 우려스럽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의 좀더 냉철하고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그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은 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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