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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가격 폭락, 원희룡, 대통령지지율 등... 주택가격 폭락은 예상된 일 부동산 시장이 비류직하로 폭락하고 있는데,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곳 티스토리(과거, 블로그)에도 게시한 글들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폭등하던 집값국면에서도 필자는 비정상적 폭등국면이라며 비정상적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러하더라도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다시말해서, 주택보급률과 가격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약요건이 있다. 바로 소득이다. 중위, 최빈치 소득이 그 제약이다. 금리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그 상승과 하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하락요인이거나 상승률을 완화시키며 시장 연착륙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 더보기
부동산시장, 주택가격과 대통령 지지율... 주택가격 폭락은 예상된 일 부동산 시장이 비류직하로 폭락하고 있는데,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곳 티스토리(과거, 블로그)에도 게시한 글들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폭등하던 집값국면에서도 필자는 비정상적 폭등국면이라며 비정상적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러하더라도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다시말해서, 주택보급률과 가격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약요건이 있다. 바로 소득이다. 중위, 최빈치 소득이 그 제약이다. 금리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그 상승과 하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하락요인이거나 상승률을 완화시키며 시장 연착륙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하여.... 간만에 정치글 하나... 물론, 강학상으로는 분리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따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안팎으로 낮은 위기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 당시 지지율은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현재의 지지율은 그러하지 못한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이유는 뭔가?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윤석열 후보 당선은 윤석열 개인이 인기가 있다나 보수정치세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의해서이다. 일부의 지지층도 있겠지만, 집값 폭등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더보기
영국의 부자감세 논란 2...트러스,쿼지 콰텡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책의 시행착오는 개념부족에서 오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콰텡관련 기사를 보니, 나름 똘똘한 것 같은데, 경제사에는 능했지만 경제이론에는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아니다. 영국왕실이나 EPL등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존속시키는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스러져갈 유물들이다. 영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더 버려야한다. 그리고 콰탱같은 오판은 그 쇠락의 시기를 더 앞당길 뿐이다. 과거 대공황과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안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통화주의,그 이면에는 또 뭔가의 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행태들.... 방.. 더보기
스테그플레이션 대책,나토,NATO 정상회의... 집값 폭등에 이어, 물가 폭등, 금리인상, 소비위축, 투자 위축, 생산 위축으로 서민경제 침체, 양극화 극대화 등의 상황을 연출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윤석열 경제팀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의 대책을 보니, 그 골자는 폭등하는 물가앙등에 여기저기 호미로 막고, 집값 폭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집값 폭락도 막고, 기업의 활동에 활로를 주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 어차피 조만간에 그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며 실효성을 평가받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큰 틀에서, 통화부문과 실물부문에 있어 경제를 보는 관의 차이라 할까? 필자라면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정책들을 구사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나토, NATO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는.. 더보기
새정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여전히 우려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체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연금개혁과 임금체계개혁, 그리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규제만능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그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생하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원의 경우, 어차피 통화량 증가에 의한 명목세액은 증가하므로 현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공공부문 비대화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주의자이면서, 또 그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고...자유, 법,성장,평등,분배,경제... 대통령 취임사, 그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자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원고라 판단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물론 가물가물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사로 링컨이나 최근의 오바마가 압권이었던 것 같다. 물론, 실패하여 쫓겨나듯 교체된 정부의 수장이었던 문재인의 취임사도 나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유독 자유라는 단어가 많았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뭘까?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면,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포함된다. 독재권력 하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까지 막던 시절도 있었으니, 가시적인 자유도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불온서적으로 낙인찍는 등 사상적 자유도 제한된 예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순수한 자유란, .. 더보기
가계부채와 스테그플레이션 등....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재정으로 이자장사를 하며 민간에는 대출규제를 한다면, 민간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극심한 양극화 국면과 코로나19의 리스크에서의 스테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유동성 범람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외부 작용에 의한 물가상승 국면이다. 그에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랜 고질병이 되어버린 다포세대,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등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파탄의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인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극심한 소득의 불균형의 사회에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관련 정책들을 뜯어보면, 특히, 문재인정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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