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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 통제와 관리가 능사인가?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당시 문재인정부 경제사단의 행태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을 구사하는데, 자칭 맞춤형이라는 미사려구를 들이대며 무지막지하고, 조잡하게 시장에 대한 개입과 조작을 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에 필자는 땜질정책이라면 비판하고 있었다. 어느 사회이든 경제에 미치는, 권력과 자금을 손에 쥔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경제의 흐름에 미주알고주알 조작과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되는가? 그 결과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패다. 많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은 논리적 인과성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실패,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위기의 윤석열정부,경기침체.. 우선, 필자는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시중 이자율과 금융정책에 대한 글들을 여러 개 게시하고 있다. 관련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과 긍정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선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정책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 케인즈 이후, 경제학을 보면,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 못지않게 성장률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 서민경제에도 결정타를 미치게 된다.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과 연계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도 중대하다. 단지 성장과 인플레를 조율하는 경기조절변수로서의 역할뿐 아.. 더보기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자본금융시장,환율, 주가에 대하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자본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기부양책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국면에 부동산시장과 자본금융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예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집값폭등은 코로나 19 이전부터였고, 그 이면에는 정책믹스의 실패다. 대다수 아니, 거의 모든 전문가와 정치인 등이 문재인정부나 박원순 시장 탓을 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따른 공급부족을 주장할때도 필자는 정책믹스의 실패로 보았다. 그중 세 가지를 중대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른바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이 블로그에도 게시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예상은 "당연히" 적중했다. 폭락까지도...... 더보기
주택가격, 부동산시장,금리인상,FOMC,원희룡, 시장개입 기타등등...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양념으로 들어가네... 침묵을 지키려다. 워낙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부적절한 정책은 서민들에 더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줄 것 같기에....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써 본다면.....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폭등하던 주택가격이 폭락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켭켭이 두른 규제들을 풀어대고 있다. 그 규제완화가 과연 부동산 가격하락을 멈추게 할 수있을까? 필자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 이미 10여년 전에도, 상당수가 부동산폭등의 주범을 토건족이라는 주장이 난무하며 허접한 책을 팔아먹을 때도 필자는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 토건업의 세 부문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금리, 이자율은 외생변수.. 더보기
부동산시장, 주택가격과 대통령 지지율... 주택가격 폭락은 예상된 일 부동산 시장이 비류직하로 폭락하고 있는데,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곳 티스토리(과거, 블로그)에도 게시한 글들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폭등하던 집값국면에서도 필자는 비정상적 폭등국면이라며 비정상적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러하더라도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다시말해서, 주택보급률과 가격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약요건이 있다. 바로 소득이다. 중위, 최빈치 소득이 그 제약이다. 금리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그 상승과 하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하락요인이거나 상승률을 완화시키며 시장 연착륙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 더보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 참 황당하고 우려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40% 이하로 한다하고 또 청년층 등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참 복잡하다. 마치 24번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리고, 그러한 조건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그 직업의 안정성과 밀접하여 공무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신용도의 평가로 인하어 직업의 안정성, 소득의 일관성은 바로 유동성, 화폐자산으로 치환될 수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하는데, 그 장래소득, 솔직히 철밥통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는 그 장래소득이란 용어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DSR 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대출대책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더보기
제 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 논란, 그리고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제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그 지급기준인데,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이다.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구조다. 일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분배적 측면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분배정책의 목적은 경기 활성화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 그 지급기준 논란 필자는 이미 총선 전후에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를 통하여 정부구조, 1차 재난지원금지급 결정에도 반드시 서민의 유동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국면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대책과 매뉴얼 .. 더보기
부동산대책,전월세 전환율과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의 젠가게임... 부동산 대책, 주택 가격 대책, 대체 어디까지 쌓을 것인가?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 경제팀, 부동산 대책이 벌써 몇 번째인가?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 전, 전월세 상승률을 5%로 한다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임대차 3 법이 임대업자들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비판에 대한 대책일까?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전월세 전환율, 2.5%의 기준이 무엇인지 즉, 왜 2.5% 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단지, 현재의 저금리와 낮은 성장률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2.5%의 기준은 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가? 필자는 모르겠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능은 분배의 왜곡이나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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