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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천정부지의 집값, 치솟는 물가...곤두박질 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을 당했다는 기사다. 그뿐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40% 대가 깨졌다는 기사도 함께 실렸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까? 부동산정책, 주택가격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야당인 미통당이나 기득권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아전인수격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이라는 리서치의 결과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현재 시점이 아니다. 이미 초기부터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이번 총선승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총선,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다고 본다. 물론,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코로나 19의.. 더보기
임대차 3법과 코로나19 경제.... 임대차 3 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다. 필자는 임대차 3 법과 관련하여 두 개의 글을 게시했다. 그 글의 주 내용은 전월세의 임료와 관련된 글이다. 그 글에서 기준을 전월세의 기준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설명하기도 했다. 필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홍남기와 김상조, 그리고 김현미 등 경제팀과 각료가 불안한 주택시장에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다주택자들에 꽃길을 깔아주고, 2차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료와 정치인들.. 더보기
임대차 3법, 제2의 주택임대업자 수혜법인가? 이미 게시했던 글인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 더보기
부동산문제, 주택가격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파국도 올 수 있다. 기사들을 보니,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죄가 되냐며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정치세력의 집권당에서, 정부의 정책에 엇박자 내지는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수구보수정당인 미래 통합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네요. 필자는 그동안 미래 통합당을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경제문제 등 일부 정책에서는 그들의 대책없음과 무기력이 되려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다양한 주장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본체이고, 그것은 야당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더보기
7.10대책 촌평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문제의 해법에 대하여.... 주택시장의 실패,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입니다. 당랑거철, 시장에 대적하며 주무르려 한다는 것과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경제이론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가 바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화량, 또 부동자금 왜 증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2번째 대책, 제대로된 대책일까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전월세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3법도 있지만, 이..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디플레이션, 제로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최저출산률등 다포세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희망이 없는 사회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환상에 젖어있고, 극심한 양극화, 소유.. 더보기
이상한 부동산 정책과 디플레이션, 제로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하여...왜 시장을 주물럭거리나? 대한민국은 최저출산률등 다포세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희망이 없는 사회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환상에 젖어있고, 극심한 양극화, 소유.. 더보기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규제정책 구사할 수없는 이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혹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도 현재시점을 노무현 정부시절과 같은 맥락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안이든 그 본질을 잘못파악한다면 그 처방도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한 부적절한 인식은 헬조선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경우도 그런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공공부문비대화로 헬조선의 해법을 구하는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다. 노무현정부시절과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처방은 강력한 규제책일 될수가 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을하는 자들도 많다. 소위 부동산전문가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그런 자들이 많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절대로 노무현정부 시절과 같지 않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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