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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주택가격, 부동산시장,금리인상,FOMC,원희룡, 시장개입 기타등등...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양념으로 들어가네... 침묵을 지키려다. 워낙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부적절한 정책은 서민들에 더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줄 것 같기에....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써 본다면.....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폭등하던 주택가격이 폭락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켭켭이 두른 규제들을 풀어대고 있다. 그 규제완화가 과연 부동산 가격하락을 멈추게 할 수있을까? 필자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 이미 10여년 전에도, 상당수가 부동산폭등의 주범을 토건족이라는 주장이 난무하며 허접한 책을 팔아먹을 때도 필자는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 토건업의 세 부문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금리, 이자율은 외생변수.. 더보기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기본소득제소동, 그 불요한 논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선별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논해본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 정치인 들은 물론, 야당의 경제통이라는 미통당 윤희숙 등 정치인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구제라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정부구조나 통상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나 맥락은 같다. 모두 경기부양책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소득절벽의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왜 제공하는가? 장롱이나 장판 바닥에 숨겨놓으라고 주는 건가? 소비를 위해서이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누가 사나? 자영업자가.. 더보기
천정부지의 집값, 치솟는 물가...곤두박질 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을 당했다는 기사다. 그뿐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40% 대가 깨졌다는 기사도 함께 실렸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까? 부동산정책, 주택가격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야당인 미통당이나 기득권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아전인수격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이라는 리서치의 결과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현재 시점이 아니다. 이미 초기부터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이번 총선승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총선,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다고 본다. 물론,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코로나 19의.. 더보기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공포의 현실 소환만 남은 것 같다.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대체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뭔가? 코로나 19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거시적 볼륨에서 선방했다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어폐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 즉,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수출입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대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비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률하락이 작고 양호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시적 볼륨은 국내 정치 등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대외 무역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대외환경은 뭔가? 코로나 19국면에, 글로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반사적 이익을 얻은 전자.. 더보기
부동산발 경제파국이 코앞인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듯하다. 물론, 필자는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필자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눈감땡감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홍남기, 김현미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그 주범격인 "주택시장 연환계"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21번째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세금전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전월세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경우, 언론에 그 임대차 3 법의 입법안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게시한 글에서 제 2의 임대사업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 등 그 대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글을 게시.. 더보기
코로나 19 경제, 금, 증시,부동산,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실패할 가능성에 대하여.... 필자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착을 덮어놓고 지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지하고 있는 정권과 정당이기에, 완전히 매도하며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 누구보다도, 가장 아프게 찌르고 가장 신랄하게 벨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로 보아도 그 실물자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문제는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의 무분별한 시장개입과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그 시장을 폭등 시장으로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은 바로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지난 아고라 등에서, S씨 등 부동산 폭락론자들이나 기본소득론자인 이재.. 더보기
7.10대책 촌평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문제의 해법에 대하여.... 주택시장의 실패,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입니다. 당랑거철, 시장에 대적하며 주무르려 한다는 것과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경제이론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가 바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화량, 또 부동자금 왜 증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2번째 대책, 제대로된 대책일까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전월세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3법도 있지만, 이.. 더보기
부동산시장 대책, 1130조 부동자금과 재난지원금 2020.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그 수도 모르겠다. 그 골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를 줄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 규정을 두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이제 그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이미 수혜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실착의 이유, 폭락론자와 한국형 관료의 합작품 임대주택 수혜 규정은 왜 나왔을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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