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정부,경제정책 실착의 주범은 공공부분 비대화... 문재인정부,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입법에서 보듯 문에서 수구보수 정치세력과 차별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또,유한국당 등 우리 사회의 수구보수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핵과 한반도 평화는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봅니다.적어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은 돌려놓고 평화를 노래하고 있.. 더보기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 그리고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시스템.... 법무부가 2019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합격률은 50.78%이며 합격자 수는 1691명이라 한다.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생 중 이제까지 탈락한 수는 수천명에 이르며 소위 사시낭인을 구제하고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또다른 변시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더보기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2 선거제와 공수처 등의 법안에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당을 난장판을 만들며 장외투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향하여 독재정권이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고 갖은 악담과 유언비어를 쏟아내며 흡사 민주투사 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위험한 시도,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 변경을 말한다. 한마디로 화폐개혁이다.그런데, 그 화폐개혁은 왜 하는가? 물가, 인플레가 형성되었거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투자촉진과 세금을 거두워 들일 목적이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매우 신중해야한다. 실제적으로도 화폐개혁에서 성.. 더보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하여...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 변경을 말한다. 한마디로 화폐개혁이다.그런데, 그 화폐개혁은 왜 하는가? 물가, 인플레가 형성되었거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투자촉진과 세금을 거두워 들일 목적이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매우 신중해야한다. 실제적으로도 화폐개혁에서 성.. 더보기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적폐 공무원연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헬조선의 경제 사회개혁의 골든타임, 이제 에어포켓만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세월호 승무원의 주문이자, 현재 경제팀의 주문이기도 하다.세월호참사의 비극이 대한민국 경제에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이고, 그 양극화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분배정책과 보편적복지정책밖에 없다.그 방법도 재.. 더보기 공공기관 호봉제폐지는 문재인정부의 최고의 개혁이 될 것... 문재인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쇄신을 주문하며,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