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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기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다.. 내수파탄의 주범에 대하여...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본 세월이 4년을 넘기고... 아직도  부족한가?(코로나19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그 이후, 약을 치며적어도 거시지표상으로는 과도한 추락을 막으며 달려온 이유도 있을 것 같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내수경기 침체는 가속도가 붙어다.기업파산이 줄을 잇고, 한계가구들이 폭증하고 있다. 모르고 구사하고 있다면, 무지 무식 무능이요,알고도 구사한다면, 사악함이다.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전 국민을 대상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이유는 뭔가?그런 흉물을 구사하여 경제가 압살 당하고,양극화가 극대화되며 사회가 붕괴직전에 있는데도비판하는 이는 커녕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학자 하나 없는 이 사회가 답답하고 암담하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 더보기
기시다 후미오, 미국, 일본, 중국 등등, 그리고 전세사기.... 기시다 총리가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선의와 열정을 이해하고, 기시다와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다양한 우려도 상존한다. 일부 인사들의 오리무중의 태도와 의도에 우려도 있고,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 안보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등... 최근 중국의 부상과 유로존의 통합에 제2의 경제대국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강대국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3%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40%가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의 글로벌 흐름이다. 그리고 ..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정책,부동산, 주택시장, 금융규제, 개념없는 기본소득...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지만,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과 대내적, 내수경제는 그 영역이 다르다.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관성을 갖지만, 시차도 있고, 간극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의 실적이 호조라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호황은 아니다. 소수에 집중된 부가 더 많은 시민에 골고루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대내적 환경보다 대외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적 모든 환경에서 국내요인보다 대외요인이 더 작용한다. 반대로 대내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기타 등등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그 내부는 곪아터져도 외부적으로는 튼튼해 보일 수 있다. ..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일이란,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동물, 인간의 사유의 결과물인 철학은 그 방법론으로 서양에서는 중용이라는 용어로, 동양에서도 중도와 중용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때다. 시중(時中)이라고 표현되는데, "군자가 중용을 이룸은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다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중용』 2장의 내용이기도 하다. 필자가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 시작 한 시간은 4개월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경제는 수직추락을 하고 있다. 수출입의 무역규모와 무역적자폭은 물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무역과 내수가 위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도와..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통화위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대만 문제도 거론하며 명시했다 한다.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행,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중국 관련 문제에도, 필자 의견은 현재 대.. 더보기
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 더보기
부동산발 경제파국이 코앞인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듯하다. 물론, 필자는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필자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눈감땡감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홍남기, 김현미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그 주범격인 "주택시장 연환계"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21번째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세금전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전월세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경우, 언론에 그 임대차 3 법의 입법안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게시한 글에서 제 2의 임대사업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 등 그 대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글을 게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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