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입,가계부채,경기침체,민주당의 실패원인, 위기의 사회, 일본보다 암울하다.
현재의 민주당을 보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를 정당이나 권력조직 간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단연, 경제문제다. 그러한 정치지형의 문제는 경제문제에서 파급되는 환경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정치권은 그 경제문제보다도 다른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논란꺼리를 제공하는 윤석열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온 나라가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거나 외면하고 간다면, 어떻게 개선과 개혁이 일어나겠나?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변화는 요원할 뿐이다. 이전 정부는,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세계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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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금융규제, 변동금리, 금융기관 수익폭증, 이자환급, 발지의천,기타등등...
필자는 그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논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극심한 내수 침체기에 수익이 폭증한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문제에 있어 변동금리의 부적절성에 대해 글을 게시했는데, 며칠후 금융기관들이 그 이익을 토해 낸다는 기사가 떠서... 오비이락인지, 발지의천인지, 사필규정인지,참 공교로운 일이라 지난 글을 다시 올려 봅니다.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지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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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출산대책,사회구조개혁... 흉년에 땅사재기 대책?
최근 노인빈곤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하려 한다. 노인빈곤,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주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이 아무리 장밋빛 드립을 해봤자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키며 비상적으로 진수된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출범초기, 그 공약을 보고 경악을 하며 그 공약대로 간다면, 절대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악화되며 정권유지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 당시 게시했던 관련 글들은 이 블로그에도 옮겨놓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은 적중하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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