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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경제, 파국을 향해 달리다. IMF주문형 스트레스dsr,부채디플레 선거가 코 앞이라 정치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치 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진 것이 경제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우외환,설상가상, 백척간두에 놓인 경제문제에 있어서 실착으로 정권을 내준 지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문제에만 몰입하고 있지, 정작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흐름입니다. 정치문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언로는 다양하고,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5년 단임제이며, 제도적으로 민주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 변수도 변화무쌍해 보입니다. 현재의 정당지지율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대체로 현명했다는 의견입니다.. 더보기
스트레스dsr 등 괴이한 금융규제책, 통합소득, 부채디플레,경기침체 기사를 보니, 기어이 스트레스 dsr정책을 구사하려나 봅니다. 며칠전 통합소득 기사가 나왔던데, 그 기사를 보니..... 지난 글과 동영상에서의 의견대로 수출입의 무역부문에서 일본의 플라자합의와 유사한 효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내수부문에서도 이미 부채디플레가 완연하며, 또, 가속도가 붙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대외부문은 별도로 하고, 내수부문의 침체에는 그 부적절한 금융정책이 가장 큰 주범이라는 강한 추론인데, 왜 문재인정부는 물론, 이것 저것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한다던 윤석열정부임에 불구하고, 진짜 차별화가 필요한, 황당한 금융규제책들은 고집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나 전문가가 하나 없다는 것이 더 암담.. 더보기
의대정원 증원논란, 시장친화적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수년 전에 쓴 글인데, 보충하여 또 게시해 본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논란시점에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임금체계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주장은 필자가 최초였다. 그러나 관련하여 필자가 먼저 집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인 등 유력인들이 그 어젠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주장도 했는데, 인기 자격증, 고소득 전문가 직군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 직업군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당연한 방향 의대정원을 늘리겠다하니, 또다시 의사집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뿐 .. 더보기
내수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은 DSR 등 부적절한 금융규제, 반론환영... 이 글은 부동산시장의 실패의 진짜 원인인 금융정책의 실패를 다룬 글입니다. 이번에는 글보다는 동영상에 내용을 담아봅니다. 필자는 한국의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공포감이 밀려온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 볼륨의 크기에 압도되서가 아니다. 바로 한계차주가 500만 가량이라는 기사와 더불어 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와 특례금융의 시행에도 그 대출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은이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하며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환경이 말해주듯 많은 가계주체, 즉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상황은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미시적 정책, 부적절한 금융정책으로 약자에게, 즉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에 제도권금융시장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유동성을 막고 있다는 것.. 더보기
게임 체인저, 좀비 팬데믹 부동산시장발 경기침체와 총선... 이 글은 게임 체인저다. 빠르게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는 내수 경기는 물론, 정치지형에서도 그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가급 핵 파괴력을 가졌다. 게임체인저...지난 총선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누가 최초로 주장했을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연금개혁, 교육시장, 의료시장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누가 주장했을까? 내우외환, 외부의 환경변화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내수시장 서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 정파나 정치색을 떠나 부적절한 것을 개선하고 탈출구를 향한 희미한 불빛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나? 내수경제의 중대한 부분인 부동산시장의 경우, 가계부채와 맞물려 공포마저 들게 한다. 그리고, 그 진원의 중대한 축에는,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 부적절한 ..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가 부르는 부동산시장발 좀비화, 일본보다 위험하다. 내우외환, 외부의 환경변화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내수시장 서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 정파나 정치색을 떠나 부적절한 것을 개선하고 탈출구를 향한 희미한 불빛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나? 내수경제의 중대한 부분인 부동산시장의 경우, 가계부채와 맞물려 공포마저 들게한다. 그리고,그 진원의 중대한 축에는,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주택가격 폭등을 야기시켜 놓고 무지막지한 각종 금융규제책을 내놓고 있었는데, 그 정책들이 현재에도 건재하게 살아남아 내수 경제파탄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다. DSR과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는 왜 부적절한 정책인가? 1.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유동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정책이다. 최근 악.. 더보기
의대정원논란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하여...& 좀비경제 대한민국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논란시점에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임금체계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주장은 필자가 최초였다. 그러나 관련하여 필자가 먼저 집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인 등 유력인들이 그 어젠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주장도 했는데, 인기 자격증, 고소득 전문가 직군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예로들며 우리 사회 직업군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당연한 방향 의대정원을 늘리겠다하니, 또다시 의사집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뿐 아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던 계획.. 더보기
은행 이자환급,188만 소상공인 이자환급... 금융통화정책은 입법이 아니더라도 규제만으로도 국민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에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필자의 노력이 통했나 봅니다..ㅎ 일부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거나 민간기업 팔비틀기라 거품물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변동금리 폭리 사태에 필자가 그동안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로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독과점시장이며, 더 당혹스러운 일은, 거대은행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시민들의 고혈을 짜내 외국인들에 갖다 받치는 꼴이 아니겠는가? 그 이자환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써 본다면, 첫째, 왜 소상공인들에게만 환급을 해 주는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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