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금융규제와 금융기관의 폭리,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분야 크리에이터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여하간 독자님들과 선정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필자가 DSR,DTI,LTV는 물론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하며 금지하는 대환대출규제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스트레스DSR이나 커버드 레이트까지, 일련의 잡다한 금융규제 부당성을 게시한 지도 벌써 일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블로그에 금리, 이자율에 대해 포스팅한 글들이 있는데, 그 포스팅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와 행태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금융정책이 유기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거나 엇박자를 내며 경기부양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게시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리는 금융기관들의 주.. 더보기
내수,수출입,가계부채,경기침체,민주당의 실패원인, 위기의 사회, 일본보다 암울하다. 현재의 민주당을 보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를 정당이나 권력조직 간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단연, 경제문제다. 그러한 정치지형의 문제는 경제문제에서 파급되는 환경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정치권은 그 경제문제보다도 다른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논란꺼리를 제공하는 윤석열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온 나라가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거나 외면하고 간다면, 어떻게 개선과 개혁이 일어나겠나?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변화는 요원할 뿐이다. 이전 정부는,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세계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라는 ..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 변동금리, 금융기관 수익폭증, 이자환급, 발지의천,기타등등... 필자는 그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논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극심한 내수 침체기에 수익이 폭증한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문제에 있어 변동금리의 부적절성에 대해 글을 게시했는데, 며칠후 금융기관들이 그 이익을 토해 낸다는 기사가 떠서... 오비이락인지, 발지의천인지, 사필규정인지,참 공교로운 일이라 지난 글을 다시 올려 봅니다.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지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a..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가 부적절한 정책인 이유...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노인빈곤,출산대책,사회구조개혁... 흉년에 땅사재기 대책? 최근 노인빈곤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하려 한다. 노인빈곤,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주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이 아무리 장밋빛 드립을 해봤자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키며 비상적으로 진수된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출범초기, 그 공약을 보고 경악을 하며 그 공약대로 간다면, 절대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악화되며 정권유지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 당시 게시했던 관련 글들은 이 블로그에도 옮겨놓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은 적중하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더보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노인빈곤율 세계1위...한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이라는 기사.. 새삼스럽지 않은 기사다. 사실, 노인빈곤율만 세계1위가 아니다 자살률도 1위이며, 출산율도 세계 꼴찌다. 필자는 그에 대해 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면에는 그동안 정권들의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다. 현재까지도 출산정책 등을 보면, 과거와 같은 임시방편, 상석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번에는 노인빈곤율과 관련한 기사에서 한은의 정책을 보고 한마디하려 한다. 인구고령화나 인구감소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빨리 문제가 된 나라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환경이 변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의 글에서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제도와 시스템적 .. 더보기
금리 4%대 초과분의 90%환급, 시장개입? 부적절한 정책이 나은 소동...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지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a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발췌.... 발표내용은 은행의 수익 일부를 환원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이자율 조정에서 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주장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내막을 보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이라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과 미숙한.. 더보기
대외부문과 내수...어느 정도는 차별이 가능하지 않겠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는가? 아니다 180석과 지자체를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 경제문제에서 실패했기때문이다. 현재의 경제난, 대외문제와 거시볼륨은 윤석열정부 책임이 크지만, 내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더 큰 원인이다. 그 틀,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는 굴레를 깨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 내우외환의 상황을 맞딱뜨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규제는 유동성을 옥죄어 경기부양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다. 단언컨데, 현재 내수 부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융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동성 수요를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질..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