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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사람이 먼저다의 실천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뭘까? 보수는 이미 시스템화된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하거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틀속에 바로 그 기득권의 이익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대체로 그 사회의 약자이기에 새로운 것을 원한다.그래서, 혁명 등 .. 더보기
최저임금에 대한 KD I보고서와 문재인 노믹스...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의 세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진실은 가혹하고 빈한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더보기
최저임금법 반대, 생존권 투쟁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글을 몇개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글을 게시해본다. 이 글을 읽는다면, 왜 정의당과 노동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이 되는 지 그리고 우리의 노동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낮지 않.. 더보기
최저임금법의 불편한 진실, 재벌개혁보다 어려운 임금체계 개편 최근 최저임금법 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벌개혁보다 임금체계의 개혁이 더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만든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에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최저임금법은 개악이라며..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방향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들어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내며 순항을 하던 한반도 평화무드가 암초에 걸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었으며, 앞으로의 여정도 쉬.. 더보기
개헌안,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정부의 개헌안, 정부에서 만들었으므로 공무원들이 주축이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은 당연하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아마도 문재인대통령과 참모진은 그 내막과 그 개정안의 허와 실를 모를 수가 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했고, 또 지지하고 있지만, 저 한국형 공복들이 설치면서 개인적인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혁명의 그 의미도 퇴색해져 가고 있다. 개헌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의견을 게시했고, 사회보장에 대한 것과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글을 게시했었다. 이번에는 정부개헌안의 중점적 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본다. 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정부의 의도는 자치경찰제가 그 주요 사안이 될 듯하다. 그런데, 관료들이.. 더보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글을 게시하니.... 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 글에서 의사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니, 오해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일부는 필자의 글을 마치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필자는 구두닦이와 의사의 수입이 같아져야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직업에 진입장벽을 제거.. 더보기
기사..국가 총부채 1550조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폭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그래픽] 국가부채 1천550조 돌파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돌파했다.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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